“투표한 국민을 토사구팽… 사기극”

민주, 화력 총동원 파상공세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이 크게 후퇴한 것을 ‘사기극’으로 몰면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김한길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와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을 모두 포기하면 이를 믿고 투표한 국민은 토사구팽을 당한 거나 다름 없다”며 “앞으로 닥쳐올 지방선거나 총선, 대선은 후보들의 거짓말 경연장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그 책임은 고스란히 박 대통령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국민연금제 시행 방안을 ‘월급 생활자를 역차별하는 국민차별정책’, ‘국민연금 탈퇴 조장하는 국민우롱 정책’, ‘세대갈등 부추기는 국민분열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65세 이상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을 지급키로 한 정부안이 노년층뿐 아니라 30∼50대 월급생활자에게도 여파가 미친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김 대표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복지공약 16개가 모두 백지화되거나 후퇴했다”며 “박 대통령은 갓난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온 국민에게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라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를 단독으로 소집해 맹공을 펼쳤다. 이목희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한 정부안은 백지화하고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기준으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향후 험난한 법안처리 과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또 여야가 30일과 내달 1일 기획재정위 소집에 합의했는데 새누리당이 이날 불참을 일방 통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안이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기초노령연금 공약과 비슷하거나 진전된 안이라는 지적이 적잖게 고민거리다. 민주당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대상도 소득하위 80%로 한정한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공약 후퇴를 공격할 수는 있어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100%로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역공’에 대비하고 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대선후보 TV토론 당시 “재원조달방안을 함께 검토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은 다 뺐다”고 말한 대목을 상기시켰다. 문 후보가 기초연금제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물었는데도 자신만만하게 약속한 이상 공약 이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