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60주년] “한국이 먼저 나서 남북관계 상황 개선 필요”

관건은 朴정부·美 ‘궁합’의 강도
금강산관광 재개 한·미 갈등 소지

한·미 공조와 남북관계가 같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 핵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가 불거진 것을 계기로 국제공조와 남북관계는 구조적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핵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냉전시대에는 국제공조와 민족공조(남북관계) 간 충돌이 빚어질 일이 거의 없었다”며 “탈냉전기에 북한이 핵개발에 나선 이후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공조가 강화되면 남북관계가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장 연구원은 “반대로 남북관계를 핵문제 해결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하면 한·미 공조가 삐걱거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한국과 미국 정부의 성향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엇박자가 나곤 했다”고 말했다.

장용석 선임연구원

관건은 박근혜정부와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궁합’의 강도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동아시아연구원(EAI)과의 대담에서 “당장 미국이 북한문제에서 한국보다 앞서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한국이 먼저 나서서 남북관계 상황을 개선하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그 주요한 근거는 오바마 2기 신생 외교팀이 아직 북핵 문제 해결을 주도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을 국제사회 속으로 끌어들일수록 행동의 제약 요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남북관계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여건 조성 노력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 가운데 한·미 공조를 핵심축으로 한 국제공조와 남북관계가 충돌할 여지가 가장 많은 사업은 금강산관광 사업이다. 장용석 연구원은 “당장은 한·미 간 큰 이견을 보일 만한 일이 없으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이명박정부 수준을 넘어서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한·미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상현 연구원도 “현재 진행 중인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대북 국제공조와 배치될 여지가 많지 않다”며 “하지만 금강산 관광은 북한에 현금이 직접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량의 현금 유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