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늑장납부 이자 논란…전두환 그래도 '남는 장사'

선산·사저 등 부동산 다수, 압류 안된 미술품도 포함

“선산까지 내놓겠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납부하기 위한 계획서를 10일 검찰에 제출했다. ‘16년 늑장 납부’에 따른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전씨 측은 그간 알려진 재산뿐 아니라 경남 합천에 있는 선산까지 내놓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자진납부 의사를 밝힌 재산 규모를 1703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씨가 안 낸 추징금을 넘어선 액수다. 검찰은 일단 공매 등 절차를 거쳐 추징금을 집행한 뒤 남은 돈을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어떤 재산 내놨나

검찰에 따르면 전씨 측은 경남 합천의 선산 전체(21만평·69만여㎡)와 장남 재국씨 소유 미술품 50여점 등 그간 압류되지 않은 다수 재산을 자진납부 계획서에 포함했다.

전씨 부부는 우선 이미 압류된 연희동 사저 정원, 이순자씨 소유 연금보험 외에 연희동 95-4 사저 본채를 국가에 헌납하기로 했다. 자진납부 계획서에 포함된 전씨 부부 재산의 규모는 90억원 정도다.

재국씨는 경남 합천의 선산 전체 및 개인 소유 미술품 50여점,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3필지, 북플러스 주식 20만4000주를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 여기에 이미 압류된 경기 연천 허브빌리지 전체 부지 등을 합하면 558억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차남 재용씨는 검찰이 확보한 경기 오산 양산동 땅 5필지, 이태원동 빌라와 함께 시공사 사옥 1필지(합계 560억원)를, 딸 효선씨는 경기 안양시 관양동 부지(20억원)를 자진납부하기로 했다. 또 삼남인 재만씨는 서울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서울 연희동 95-5 사저 별채(합계 200억원)를 부담하고, 재만씨 장인 이희상 회장은 금융자산 275억원을 내기로 했다.

◆미납 추징금 환수 절차

전씨가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뒤 16년 동안 버틴 데다 지난 5월 환수팀이 꾸려진 이후에도 이날까지 별다른 자진납부 방안을 밝히지 않았던 만큼 검찰의 환수 작업은 이제부터라는 분석이 따른다. 검찰은 우선 수사로 밝힌 책임재산이 미납 추징금을 넘어선 만큼 압류재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일을 막기 위해 일괄 공매를 하기보다 단계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가격 산정 작업을 벌여 환수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재산 압류 후 공매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특히 전씨 측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로 추징액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함께 테스크포스(TF)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뻣뻣했던 아버지… 고개 숙인 아들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5년 12월2일 측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의 내란음모 혐의 전면 재수사에 반발해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왼쪽 사진). 전씨는 1997년 법원에서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16년 만인 10일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미납 추징금 자진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재국씨는 대국민 사과문도 발표하며 고개를 떨궜다.
이재문 기자, 세계일보 자료사진

◆‘16년 늑장 납부’ 이자 논란

검찰이 전씨 측의 미납 추징금보다 많은 규모의 책임재산을 밝혀냈지만 지난 16년 동안 전씨 측이 추징금을 늑장 납부하면서 생긴 천문학적인 이자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검찰이 압류한 재산 대부분이 전씨 비자금이 섞여 있는 재산으로 밝혀진 만큼 전씨가 부정축재로 모은 재산의 각종 이자 소득 등을 감안하면 결국 전씨 측이 ‘남는 장사’를 했다는 것이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붙지만 추징금에는 지연 납부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 전씨 측이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