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성폭행' 용의자, 미성년이라서 징역 3년?

인도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미성년 용의자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인도 뉴델리 소년법원은 지난달 31일 (현지시간)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에게 소년원 3년 구금형을 선고했다. 용의자는 지난해 12월 뉴델리에서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공범 5명과 함께 집단 성폭행하고 죽게 내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다.

징역 3년형은 인도에서 양형기준상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량이지만 피해자 가족은 "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법정 밖에서는 시위대가 가벼운 처벌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정치권도 인도의 사법 체계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며 청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부모는 법원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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