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조심스럽게 반기는 美, “용인 불가” 외치는 中

‘집단 자위권’ 주변시각 엇갈려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려는 일본에 대한 주변국 시각은 엇갈린다. 아시아에서 일본 역할 확대를 바라는 미국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중국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국 반발을 의식해 겉으로는 일본에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개 지지해달라는 일본 요구에 대해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지난달 25일 미·일 외교·국방 차관보급 협의에서도 일본 측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를 언급하자 “근린 국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생각하길 바란다”고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속내는 다르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미국은 일본이 방위비 부담을 줄여주기를 기대한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2010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일본 헌법 해석이 미·일 안보협력에 장애”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도 미국 내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노력이 자기 나라를 겨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와 언론이 일본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리바오둥(李保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달 27일 “일본이 지속적으로 도발적 행동을 하는 등 인류 양심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일본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서도 입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최근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중국 측이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리 없다.

우리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가 동맹국인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결부된 문제여서다. 따라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틀을 유지하고,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며, 방식도 투명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때까지 차분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