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병비도 2015년부터 건보 적용

정부, 급성기 병상·지방거점병원 등 단계 추진
간호사가 간병서비스… 인력 충원 땐 수가 인상

정부가 이르면 2015년부터 급성기 병상과 지방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환자들의 사적고용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간병서비스를 공적영역으로 가져와 간호인력이 대신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와 환자가 부담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간병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팀을 이뤄 간병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 중이다.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이상) 진입을 앞두고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병원 내 간병서비스 요구 증가에 따른 환자 비용 부담을 건강보험체계로 끌어들여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간병인을 제도화하면 서비스 질이나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있어 간호인력으로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수가로 책정해 일부는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모두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 간병서비스 제도화 시범사업을 하고 급여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사고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간병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백지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팀을 이뤄 진료보조뿐 아니라 환자 수발까지 책임지는 ‘포괄간호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충원이 필수적인데, 그 비용을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포괄간호체계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급성기 병상 위주로 적용하고, 지역 거점 병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급성기 병상 위주로 포괄간호체계를 도입할 때 연간 2조3000억∼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정확한 간호인력 규모와 소요 예산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한편 건보료 수가 보전 방안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 한 관계자는 “간호관리료(25%)가 포함된 입원료 수가를 높일지, 별도 항목을 만들어 지원할지 검토 중”이라며 “병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수가를 산정하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복지부 의뢰로 보호자 없는 병상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평가사업을 진행 중인 고려대 산학협력단 안형식 교수는 “2015년에는 간호인력이 1만2000명, 2017년에는 2만명이 배출된다”면서 “2015년부터 시작해서 4년 정도 지나면 필요한 간호인력이 채워질 수 있으므로 그 이후 병원급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