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개념 못 잡은 ‘창조경제’

국민 절반 이상 “뭔지 모르겠다”
부처들 백화점식 재탕 정책만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은 한마디로 ‘창조경제’ 일색이었다. 정부부처들은 각종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경쟁하듯이 ‘창조’라는 말을 집어넣었다. 그렇다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생각은 어떨까. 미래부는 “(정부 출범 이후 6개월은)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기간이었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1차 창조경제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반기에는 창조경제 추진기반 조성에 주력해 기본 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하반기부터 정책이 현장에 착근하기 시작하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책입안 당국의 후한 평가와 달리 세간의 평가는 싸늘하다.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차치하더라도 정부가 내세운 비전도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54.4%가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다’고 답한 것이 ‘현주소’다. 대선 공약단계부터 제기된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정책발표에 치우쳐 있다. 지난 6월5일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를 계기로 각 부처는 분야별 후속대책과 사업계획으로 35건을 쏟아냈다. 6월5일 이전에도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방안’, ‘ICT(정보통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광고 육성전략’ 등 굵직한 대책을 연일 내놨다. 이와 관련해 상반기에 제·개정된 법령만 해도 28개에 달한다.

정부 내에서조차 ‘백화점식’ 정책만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는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한 고위 관계자는 22일 “선후와 중요도를 가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인력양성과 같은 근본방안이 후순위로 밀린 데다 내용조차 신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가 국민생활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다보니 성과를 기대하기는 언감생심이다. 창조경제 정책의 1순위로 ‘창업’을 올려놨지만 현장에서 열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설법인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 줄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신시장을 조성한다는 정책목표도 ‘걸음마’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ICT 기반의 전력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방안을 내놔 주목받았지만, 이전 정부가 추진한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의 연장선상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황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