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금강산 지렛대로 원산특구 개발… ‘경제정책의 核’ 띄우기

왜 관광 재개에 매달리나

북한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금강산 관광 사업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 들어 내세운 ‘핵 무력·경제 건설 병진 노선’의 성패를 가늠할 시금석 성격을 띠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할 정도로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직접 연계한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김 제1위원장의 각별한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강산 관광은 김 제1위원장 체제의 경제 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마식령 스키장’ 개발을 축으로 한 ‘원산 관광특구 계획’과 연계된 핵심 사업이다.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은 금강산 관광의 의미에 대해 “마식령·원산관광 개발과 연계한 관광을 염두에 둔 전략적 사업으로 남한 자본이 투입돼 금강산 관광이 뚫려야 김정은 체제가 추진하는 원산 관광 개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입장에서 금강산 관광은 기본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연간 4000만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알짜사업이다. 게다가 김 제1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마식령 속도’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열중하고 있는 원산특구 개발계획 등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이 사업의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방북해 원산·마식령·금강산 지역을 돌아보고 온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도 원산과 금강산관광지구 개발에 대해 ‘김정은 제1비서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표현하며 “김 비서의 경제발전 정책이 관광지 개발을 토대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평가한 바 있다.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북한의 경제 개발 계획이 성공하려면 남한 자본의 투입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은 2008년 남한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자 금강산 내 남측 자산을 모두 몰수하고 새 특구법을 제정해 자체 개발에 나섰다가 실패의 쓴맛을 봤다.

금강산 길 다시 열릴까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해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19일 서울 종로구 현대아산 투어센터에서 직원들이 손님을 맞고 있다.
이재문 기자

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이 풀어야 할 또 다른 숙제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이다.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가 계속되는 와중에 직접 현금이 오가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결과적으로 북한에 핵 개발 자금을 대주게 된다는 우려가 언제든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현준 원장은 “북한이 핵무력·경제 건설 병진 노선을 천명한 만큼 핵 포기는 쉽지 않겠지만 현재 단계는 이미 경제 발전 노선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여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금강산 관광과 북핵 동결을 맞바꾸는 거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금강산 관광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금강산 관광만 무기한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정부가 계속 빗장을 걸어두기는 쉽지 않다”며 “관광 재개 논의가 이뤄질 경우 핵 문제는 북·미 회담 또는 6자회담 등 별도의 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판문점 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초안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산상봉 실무접촉을 23일 ‘금강산’이 아닌 당초 우리가 제의한 대로 ‘판문점’에서 갖자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