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앞선 기종 잇따라 탈락 고배… 시제기 없는 F-15SE 단독후보 논란

차기 전투기 사업 어디로

차기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F-X 3차 사업이 점입가경이다.

F-X 기종으로 유력시되던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가 우리 정부가 제시한 가격을 맞추지 못해 최종 가격입찰에서 탈락한 데 이어 가격입찰 관문을 통과했던 EADS의 ‘유로파이터’마저 입찰서류 하자로 고배를 마셨다. 이로써 경쟁에서 가장 뒤떨어졌던 미 보잉의 F-15SE가 유일한 단독 후보로 남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다. F-35A는 처음부터 예정된 가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 이견이 덜하지만 유로파이터의 경우 해석에 따라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평가다. 

◆유로파이터 배제 논란

최종 입찰에서 총사업비(8조3000억원) 한도 내의 가격을 제시했던 유로파이터의 입찰서류 하자는 돌발변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제적 룰을 무시한 우리 정부의 가격 ‘후려치기’ 결과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을 염두에 두고 미국산 전투기를 밀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입찰서류 문제의 핵심인 복좌기 제공 비율과 관련한 방위사업청과 업체 입장도 엇갈린다.

방사청은 당초 차기전투기로 유로파이터 단좌기 45대, 복좌기 15대를 요구했으나 EADS 측이 최종 입찰서류에 단좌기 54대, 복좌기 6대로 바꿔 입찰가격을 써내 명백한 계약위반임을 강조했다. 16일 브리핑에서도 “(EADS가) 협상과정 때 상호 합의한 조건을 임의로 축소·완화해 가격을 총사업비 이내로 제시했다”면서 “입찰과정에서 합의한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EADS 측은 “방위사업청과 복좌기 15대에 대해선 구두 합의했지만 서류로 이를 공식화한 적은 없으며, 한국 정부의 총사업비에 맞추기 위해 복좌기 비율을 낮추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요구한 차기전투기 제안서(RFP)에 단좌기와 복좌기 규정은 없다.

◆F-15SE 단독 후보는 문제 없나

F-15SE의 경우 미국산인 데다 이미 F-X 1, 2차 사업을 통해 한국 공군에 61대의 F-15K를 납품한 경험이 강점이다. 하지만 F-15 전투기 최초 개발이 1960년대에 이뤄진 데다 시제기조차 한 대 없는 상태다. 결국 비행테스트를 연습기로 해 논란을 빚었지만 감점은 없었다.

최근에는 F-15SE 기체 설계 변경 약속을 파기했다. 보잉사는 지난해 6월 F-X와 관련한 제안서 제출 당시 F-15SE를 노후기종인 F-15와는 다른 전투기란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F-15SE의 ‘수직미익’(꼬리날개)을 15도 정도 수평으로 눕힌 뒤 내부무장창을 달고 기체에 스텔스 도료를 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이 3가지 설계 변경안 가운데 꼬리날개를 눕히는 부분은 제외했다. 가격입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노림수란 지적을 받았다. 유로파이터의 입찰서류 변경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