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출석’ 셈법 복잡하네~

여야 16일 청문회 전략 고심

국가정보원 사건 국정조사특위 추가청문회를 하루 앞둔 15일 여야는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출석 여부에 따른 전략을 놓고 고심했다.

새누리당은 광복절 휴일인 이날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출석을 타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원 전 원장의 변호인 등과 접촉하며 출석을 위해 애쓴 것으로 알려졌다.

공휴일인 탓에 원 전 원장과의 직접 만남은 불가능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특위 행정실을 통해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당초 두 증인의 출석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새누리당의 입장이 바뀐 데에는 국정조사 파행을 막는 동시에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장외투쟁의 동력으로 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14일) 당 지도부가 대다수 특위 위원의 반대에도 민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와 당초 합의했던 3차례(14일, 19일, 21일) 청문회 외에 16일 청문회 개최 요구를 수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서는 친박(친박근혜) 지도부가 지난 대선 때 대선 캠프 총괄선대본부장과 상황실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핵심 역할을 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이명박정부 인맥인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청문회 출석을 양보했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은 전날 새누리당의 양보로 추가 청문회 개최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나 속내는 복잡하다. 두 증인이 청문회에 출석하더라도 성의 있게 임하지 않으면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탓이다.

게다가 국정조사 특위가 정상화되면 사실상 장기화되고 있는 장외투쟁의 동력을 잃게 된다. 향후 국정조사 파행에 대한 새누리당 책임론을 제기할 명분도 사라진다.

김 전 청장은 일단 출석을 통보했으나 실제 두 증인이 청문회에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불응했던 것처럼 법원의 영장과 달리 국회 동행명령에는 구속력이 없다. 두 증인이 불출석하면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의 대여 공세 수위는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