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정책 엇박자’ 수면위로

미래부, UHD사업·700MHz 주파수 통신 할당 추진
이경재 방통위원장 “일방통행 안된다” 브레이크
현정부서 관련업무 이원화… 예고된 갈등 불거져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로 나뉘면서 정책 조율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차츰 현실화하고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가 초고화질(UHD) 방송과 주파수 정책 등을 둘러싸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경재(사진) 방통위원장은 31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래부의 일방적인 UHD 사업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에서 UHD TV를 도입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는데 방통위와도 상의했으면 좋을 뻔했다”며 서운해했다. 또 미래부가 기술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해 그는 “콘텐츠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일침을 놨다.

미래부는 케이블, 위성방송 등을 앞세워 UHD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최근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UHD 시험 방송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1995년 디지털 위성을 쏴 놓고도 실제로는 수신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콘텐츠 생산과 수출, 단말기 제조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UHD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TV 제조사와 콘텐츠 생산자, 미디어, 수출입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UHD 공동 추진체를 만들어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의 700㎒ 대역 유휴 주파수의 통신용 할당 계획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에서) 국민을 멱여 살릴 수 있는 화끈한 안이 나온다면 양보할 수 있다”면서도 “(미래부) 일방적으로 갈 수 없다. (방송·통신이) 나눠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원활한 통신사업을 위해 700㎒ 대역 추가 확보를 원하고 있으며, 방송업계는 이 대역을 UHD 방송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재 700㎒ 대역의 40㎒ 대역폭이 통신용으로 할당돼 있지만, 이 위원장의 발언으로 최종 할당이 불확실해졌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도 “주파수 간섭 문제 등으로 (할당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갈등은 여야가 새 정부 조직 개편안에 합의하며 주파수 관리 주체를 미래부와 방통위로 이원화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와 미래부 간 충돌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다면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상파와 케이블TV 사업자가 갈등을 빚고 있는 의무 재송신과 재송신료 문제와 관련해 연말까지 규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엄형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