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궤도 오르나

朴대통령 “현안해결·신뢰 쌓는 계기로”
‘대화·개방에만 보상’ 원칙대응 통해
정치권 일제 환영 속 여야간 온도차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 “대화와 개방에만 보상한다”는 박 대통령의 원칙적인 대북 접근에 대한 북한의 자세 변화 조짐이 처음으로 감지된 것이다. 섣불리 기대감을 갖기에는 이르지만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대화의 물꼬가 트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본격 가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이어지길 기대”

박 대통령은 6일 북한의 남북 당국 간 대화 제의와 관련해 “그동안 국민들께서 정부를 신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먼저 사의를 표했다. 이어 남북 간 대화가 현안 해결과 신뢰 축적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발전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 조평통 특별담화 후 약 6시간 지난 후 나온 것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 관련 회의 결과로 보인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은 북한의 대화 제의 배경과 의도를 정밀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회의 주재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앞으로 남북 간 문제를 푸는 데 (당국 간 대화가) 도움이 된다는 데 대해 누구도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제의에 대한 긍정 평가에서 한발짝 나아가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화에 적극 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대목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를 해결할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게 사실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허용 의사를 밝히며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당국 간 회담 우선 원칙을 굳게 고수해왔다. 결국 박 대통령의 고집스런 ‘원칙주의’가 대화를 역제의해야 하는 ‘외통수’로 북한을 몰아 상황을 반전시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수석은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한 것은 대북 원칙이 적중했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 “적중이다 아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면서도 굳이 아니라고 하진 않았다.

南 “수용한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북한이 제의한 남북당국 회담을 수용한다는 취지의 정부 방침을 밝히고 있다.
남정탁 기자

◆박 대통령 추념사 뒤 북한 “대화하자”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보훈병원을 위문한 뒤 청와대에 거의 도착한 시점에 북한 담화 소식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과 1시간30분 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수용을 북한에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어떤 도발과 위협도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이란 병진노선은 병행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으며 스스로 고립만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을 표했지만 여야 간 온도차는 있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북한의 대화 제의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거나 국제사회의 눈을 가리기 위한 속임수가 아님을 (직접)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 사업도 재개돼 대화의 폭이 넓고 깊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