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9대 국회 ‘초선 파워’ 실종

발의 법안 전체 43% 불과 … 16대이후 최악
계파 눈치보기 급급… 일 안하고 정풍 뒷짐
본보, 2만2547건 전수조사

19대 국회 초선 의원의 의정활동 성적표가 ‘낙제점’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성과지표라 할 수 있는 법률안 발의에서 19대 전체 의원 중 초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대 국회 이래 최저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00년 이후 16대부터 19대까지 의원(개원 당시 정원 기준) 발의 법률안 2만2547건을 전수조사해 분석했다. 그 결과 2012년 5월30일 임기를 시작한 19대 의원이 21일 현재까지 발의한 법률안은 총 3977건이었다. 이 중 초선의 발의안은 1752건으로, 전체 대비 44.1%에 불과했다.

19대 초선의 이같은 발의안 비율은 17대(75.2%), 16대(53.5%), 18대(46.9%) 다음으로 꼴찌다. 특히 19대 초선은 전체 의원 300명 중 149명으로 49.7%를 차지해 17대(187명, 62.5%)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그런데도 초선이 각각 40.7%(111명)와 44.8%(134명)에 그쳤던 16대와 18대의 발의 비율에 뒤진 것이다. 의원 전체 발의 건수에서 초선이 기여하는 비중이 전체 의원에 대한 초선 비율보다 떨어지는 것은 19대가 유일하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첫 금뱃지가 대거 쏟아져 ‘초선 파워’를 자랑했던 1년전 위상과는 거리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16대 이후 최대 비율을 기록한 17대 국회 초선은 총 4305건을 발의해 전체 의원 대비 발의 실적이 무려 75.2%에 달했다. 19대 초선이 17대 초선에 비해 양과 질적인 면에서 상대적 무력감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19대 초선이 의정활동 부진을 정풍(整風)이나 쇄신운동으로 만회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새누리당 초선(78명)은 이날 현재 당 소속 의원(152명)의 절반을 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인사 실패 국면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초선은 대선 패배 후 분란까지 일으킨다는 비난을 들을까봐 숨을 죽였다. 19대 국회에서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 초선이 되레 기존 정치권 행태에 젖어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통화에서 “19대 총선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계파 위주의 공천을 했다”며 “공천을 줄 때 전문성보다는 충성도가 더 많이 고려되다 보니 입법활동에서도 계파와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