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경제 효과 ‘아리송’

지난 10월 GCF 사무국 유치 발표 당시 ‘국제통화기금에 맞먹는 초대형 국제기금 탄생’이라고 대서특필된 것은 기획재정부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잘못된 보도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고 한국일보가 12일 보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왼쪽 세번째)이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가 확정된 직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 기자회견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무역협회장,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이 대통령, 송영길 인천시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내년부터 2020년까지 8년 간 총 8000억달러가 조성된다는 계산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나 이는 2010년 칸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씩 지원한다’는 협약 내용을 ‘2020년까지’로 잘못 표현한 것이다.

총 기금 규모는 지난 8일 카타르 도하에서 폐막된 UNFCCC 총회에서 논의됐어야 했지만, 선진국들이 경기 악화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미뤄 정해지지 않았다. 애초에 8000억달러는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돈을 내놓더라도 100% GCF 사무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국제환경개발연구소의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선진국이 2010년부터 3년간 조성한 긴급재정 236억달러도 GCF와 같은 유엔 산하 기금을 통해 지원된 경우는 2%에 불과했다.

결국 선진국들은 기금 조성에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보로 실체도 없는 8000억달러짜리 기금을 주무르게 됐다고 호들갑을 떤 셈이다. 기금 규모가 줄어들면 500명에서 수천명에 이른다고 했던 GCF 사무국 인원, 이에 따른 경제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 뻔하다.

업계 관계자는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까지 조성하기로 한 긴급재정 300억달러도 아직 모이지 않았다”며 “조성된 재정의 어느 부분까지를 GCF 재정으로 볼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