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직 육군 독식… 强軍 걸림돌

“국방개혁 반드시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4일 국방개혁을 다시 촉구했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앞두고 서둘러 국방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영토 갈등이 벌어지는 동북아 형세와 무관치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국방개혁을 향한 변화는 더디기만 하다. 국방부가 내건 ‘개혁’ 슬로건과는 달리 군 내부는 왜곡된 인사구조에 멍들어 있다. 주요 보직에 육군 비율이 87%에 이를 정도다. 개혁의 방향과는 다른 엇박자다. 군 내부에서조차 “강군을 만들기 위해 국방개혁법안을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국방부와 군 내부의 육군 편중 인사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단 없는 국방개혁 추진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한 마지막 시정연설을 통해 “이제 군을 체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국방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방개혁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효율적으로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방개혁의 조속한 입법을 거듭 강조한 것은 국방개혁안이 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과제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29일 국방부는 51개 개혁과제를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 12∼30’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기에는 국지도발에 대비한 방위력 개선비 등 전략무기사업이 포함됐고, 군령권과 군정권을 통합하는 상부지휘구조개편, 해군 잠수함사령부 창설 등이 담겼다. 또 군은 현재 63만6000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2000여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육방부’로 전락한 국방부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내 장군 직위 8개 가운데 7자리를 육군이 맡고 있다. 실장급 5개 직위에도 3명이 육군 출신이다. 나머지 2명은 공무원이다.

주요 보직에 대한 육군의 ‘독식’은 최근 3년간 국방부 계약직 고위공무원 10명 가운데 8명이 육군 예비역 출신이 차지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국방개혁법안에 각 군간 비율을 3대 1대 1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최근 개방형 직위로 바뀐 인사기획관(국장)은 공석으로 둔 채 직제에도 없는 인사기획차장이라는 자리를 둬 육군 준장이 대행하는 형편이다.

국방부 직할부대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보본부와 기무사령부 등 주요 직할 부대 18곳의 지휘관(장군) 가운데 15명이 육군이다. 지난 4월까지 공군이 맡았던 정보본부장도 육군이 차지했으며, 지난해 국방부로 편입된 사이버사령부 지휘관도 해군에서 육군으로 교체됐다. 군 무기도입 관련 주요 직위인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작년 11월 임명된 공군 소장이 자리를 비우면서 올해 5월 다시 육군 소장으로 채워졌다. 진 의원은 “국방부와 합참의 의사결정 구조가 육군에 편중되다 보면 군 운영이 불합리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방부가 ‘육방부’라는 오명을 벗는 순간 국방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