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中·러와 영토마찰… 대응은 제각각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분쟁화 유도
센카쿠엔 ‘노다 총리 방문 카드’도 거론
쿠릴은 경제력 무기 삼아 러와 반환 교섭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으로 일본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독도만이 아니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제도, 북방영토 등 일본의 주변이 온통 첨예한 갈등 속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처한 상황도 모두 달라 대응 방식 또한 모순적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대응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비롯해 국제분쟁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이 오래전부터 실효 지배한 데다 ‘조용한 외교’로 국제분쟁화가 쉽지 않았던 독도 문제가 이 대통령의 방문으로 ‘호기’를 맞은 모양새다. 이에 이른 시기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할 전망이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그렇게 머지않은 시기에 (제소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성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제분쟁화와 함께 거론되는 ‘셔틀외교’ 중단 등 한·일 양국 간 대응이나 극단 카드인 ‘무력 대응’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상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부상하는 중국에 맞서 아시아에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선 미국은 물론 한국의 힘이 절실한 때문이다. 강경 대응을 주도하는 겐바 외무상조차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한 이유다.

반면 중국과 갈등을 빚는 센카쿠 문제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독도 대응 방식을 취한다. 1895년 이후 실효적으로 지배했지만 역사적으로 불리하기에 중국이 겨냥하는 국제분쟁화는 억제하고 국유화 추진과 자위대 개입 등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사키 시게루(岩崎茂) 자위대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은 자위대의 센카쿠 출동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토록 지시했고,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는 언론 기고에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게 “센카쿠를 방문해보라”고 권유했다. 이에 중국 언론은 노다 총리의 센카쿠 방문을 걱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북방영토(쿠릴열도 4개 섬) 문제에서는 외교적으로 대응 중이다. 러시아가 2차 대전 이후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4개 섬 가운데 2개 섬 반환을 약속한 것을 바탕으로 실제 반환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교섭 활성화에 목을 맨다. 메드베데프 총리의 잇단 방문과 실효 지배 강화에도 경제협력을 무기로 반환교섭 활성화를 통해 영토를 되찾으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일본 국민의 50%가 감정이 틀어진 데다(마이니치신문) 불황과 정치 불안으로 일본의 강경 대응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새 전략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한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용한 외교’에서 ‘강대강 외교’로 선회 중”이라며 “부작용과 거부감이 큰 무력사용이나 국제사법재판소 방식보다는 이제 일본 국민이 수용 가능하면서도 한국이 다소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국제 중재재판소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