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정의 부동산특강] 서울 임대정책

전세물량 사전확보 등 보완점 고민해야

국토해양부와 LH가 지원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 2월16일 기준으로 9000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4400여명이 계약을 마쳤다고 한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제도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대신 체결한 뒤 학생에게 재임대해 준다.

서울시는 전세 세입자를 위한 장기안심주택제도를 내놨다.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을 최대 30%까지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존 국토해양부의 전세임대 자금지원보다 금액 규모는 작지만 이자 부담이 없어 세입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무주택자가 전세물건을 찾아 SH공사에 신청하면 권리분석을 통해 소유자와 계약한 후 다시 입주대상자와 전대차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최근 진행되는 임대 지원 정책을 보면 임대주택의 신규 공급과는 별도로 기존 주택을 활용해 임대물건을 확보하고 무주택자나 저소득층 세입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이 눈에 띈다. 기존 주택을 활용해 빠르게 임대물건을 시장에 공급하고 동시에 세입자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데다 LH나 SH와 계약하는 방식이기에 안전성도 보장받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학교 근처에서 조건에 맞는 전세물건을 찾지 못해 애를 먹는가 하면 권리분석 등 계약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전세물건이 다른 일반 계약자에게 넘어가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 장기안심주택제도 역시 무이자 전세보증금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세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물건을 내놓을 집주인 입장에서는 뚜렷한 메리트가 없다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일반 계약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강이나 입사 시즌, 이사철 같은 전세수요가 겹치는 시기를 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과 입주시기 등을 조정하고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서 신청하는 방법 외에 미리 물건을 확보하고 연결해 주는 방식을 보완하는 것도 고민해 볼 일이다.

입주를 앞둔 등기 전의 물건이라도 미리 안정성을 확보해 전세물건을 선점하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물건의 여유가 있는 곳은 정보를 널리 제공하고 세입자와 연결해줄 수 있다면 그야말로 효과적인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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