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정의 부동산특강] 서울 임대정책

전세물량 사전확보 등 보완점 고민해야

국토해양부와 LH가 지원하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 2월16일 기준으로 9000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4400여명이 계약을 마쳤다고 한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제도는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대신 체결한 뒤 학생에게 재임대해 준다.

서울시는 전세 세입자를 위한 장기안심주택제도를 내놨다.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을 최대 30%까지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존 국토해양부의 전세임대 자금지원보다 금액 규모는 작지만 이자 부담이 없어 세입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무주택자가 전세물건을 찾아 SH공사에 신청하면 권리분석을 통해 소유자와 계약한 후 다시 입주대상자와 전대차계약을 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최근 진행되는 임대 지원 정책을 보면 임대주택의 신규 공급과는 별도로 기존 주택을 활용해 임대물건을 확보하고 무주택자나 저소득층 세입자를 연결해주는 방식이 눈에 띈다. 기존 주택을 활용해 빠르게 임대물건을 시장에 공급하고 동시에 세입자에게는 전세보증금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데다 LH나 SH와 계약하는 방식이기에 안전성도 보장받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됐지만 학교 근처에서 조건에 맞는 전세물건을 찾지 못해 애를 먹는가 하면 권리분석 등 계약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전세물건이 다른 일반 계약자에게 넘어가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의 장기안심주택제도 역시 무이자 전세보증금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세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물건을 내놓을 집주인 입장에서는 뚜렷한 메리트가 없다면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일반 계약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강이나 입사 시즌, 이사철 같은 전세수요가 겹치는 시기를 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과 입주시기 등을 조정하고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서 신청하는 방법 외에 미리 물건을 확보하고 연결해 주는 방식을 보완하는 것도 고민해 볼 일이다.

입주를 앞둔 등기 전의 물건이라도 미리 안정성을 확보해 전세물건을 선점하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물건의 여유가 있는 곳은 정보를 널리 제공하고 세입자와 연결해줄 수 있다면 그야말로 효과적인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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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아시안컵 3위···이라크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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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라크를 따돌리고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3위에 올랐다.

    UAE는 30일 호주 뉴캐슬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3·4위전에서 이라크를 3-2로 꺾고 3위를 확정했다.

    8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디펜딩 챔피언 일본을 꺾어 돌풍을 일으킨 UAE는 준결승에서 개최국 호주에 패하며 3·4위전으로 밀려났으나 유종의 미를 남겼다.

    2007년 우승팀인 이라크는 이후 8년 만에 4강에 진입했지만, 4강전에서 한국에 진 데 이어 3·4위전도 패하며 아쉽게 돌아섰다.

    이날 UAE는 전반 16분 아흐메드 칼릴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다.

    에이스 오마르 압둘라흐만이 중원을 질주하며 페널티지역 왼쪽을 돌파하는 칼릴을 발견했고, 압둘라흐만의 정확한 롱패스를 받은 칼릴은 깔끔한 오른발 슛으로 마무리해 포문을 열었다.

    이라크는 전반 20분 페널티아크에서 유누스 마흐무드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고, 마흐무드가 재차 때린 것은 칼리드 에이사 UAE 골키퍼의 선방에 막혀 동점골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8분 뒤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날린 왈리드 살림의 오른발 슛이 UAE 선수를 스치고 골대에 꽂히면서 이라크는 균형을 맞췄다.

    기세를 이어 이라크는 전반 42분 뒤집기에 성공했다.

    아메드 야신이 왼쪽 측면에서 쏜 날카로운 슈팅이 다시 에이사 골키퍼의 손에 걸렸으나 이 공을 따낸 암제드 칼라프는 오른발로 골문을 열었다.

    하지만 UAE는 후반 6분 다시 압둘라흐만의 긴 패스에 이은 칼릴이 골이 터지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후반 10분에는 알리 맙쿠트를 막으려던 이라크 중앙 수비수 아흐메드 이브라힘이 페널티지역 안에서 반칙을 저질러 퇴장을 당하면서 UAE는 페널티킥을 획득해 절호의 재역전 기회를 잡았다.

    직접 키커로 나선 맙쿠트는 오른발로 침착하게 성공하며 결승골을 터뜨렸다.

    맙쿠트는 이번 대회 5번째 골을 기록, 득점 선두로 나서 득점왕 경쟁에서 한 걸음 앞서나갔다.

    역전을 허용하고 10명으로 싸우게 된 이라크는 마지막 힘을 짜냈으나 수적 열세와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 3·4위전 전적(30일)

    아랍에미리트 3(1-2 2-0)2 이라크

    △ 득점 = 아흐메드 칼릴(전16분·후6분) 알리 맙쿠트(후12분·PK·이상 아랍에미리트) 왈리드 살림(전28분) 암제드 칼라프(전42분·이상 이라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