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재정 자립 요원한 지자체

함평군 예산 2218억 중 郡費 8%뿐… 홀로서기 꿈도 못꿔
지방세 거둬도 직원 월급 주고나면 ‘마이너스’
교부세·보조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난해 전남 함평군은 인건비가 자체수입의 1.4배나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건비나 사업비 부족분을 교부세나 보조금으로 충당했다. 지난해 함평군의 본예산 2218억여원 중 군비는 8.1%에 불과했다. 나머지 91.9%는 중앙정부와 전남도에서 내려온 돈이다. 군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성해 자체수입 비율을 올릴 계획이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지자체들의 완전한 재정자립은 요원하다. 정부와 시·도 도움 없이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식물 자치단체’가 수두룩하다. 이들 지자체가 돈 되는 사업을 확대하고 인건비 절감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재정자립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자체수입 늘리기 수익사업 안간힘 ‘역부족’

전남 강진군은 자체수입이 인건비의 72% 수준이어서 모자란 액수는 의존수입으로 충당했다. 군 예산 중 정부나 도에서 받은 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90%를 차지했다. 군은 화물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정부에서 유류세를 지원받고, 자체수입을 늘리고자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경북 영양군은 인건비가 222억원으로 자체수입의 1.3배였다. 교부금을 1000억원 가까이 받아 인건비와 사업비를 메웠다. 지방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위주로 고작 28억원에 불과하다. 문화관광 인프라마저 취약하고 큼지막한 수익사업도 없어 상황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전북 장수군은 고령화가 심해 복지수요가 늘고 있지만 세금 징수 대상자는 줄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수군은 농기계임대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남는 게 별로 없다. 군 관계자는 “세입 증대 차원에서 귀농자 마을을 조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와 도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간외 수당 축소 허리띠 졸라매기

전북 진안군은 인건비가 296억원인데 자체수입은 259억원에 불과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법정시간 월 최대 67시간)을 45시간으로 줄이고 연가보상비도 최대 21일에서 11∼13일로 낮추며 허리띠를 졸라맸다.

군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으로 이양한 사회복지사업이 많은데 전체 사회복지사업비 279억원 중 국비 54.2%, 도비 11.5%이고 나머지 34.3%는 군비여서 군의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정부가 지원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건비(174억원)가 자체수입(147억원)보다 27억원 많은 경북 울릉군은 정부와 도에서 지원받은 돈이 본예산의 90%에 근접했다. 더구나 지방세수가 워낙 적게 걷혀서 인건비가 지방세의 무려 8.5배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군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40시간만 지급하는 등 직원 복지를 후순위로 미뤘다. 군 관계자는 “관광객을 유치해 수입을 늘리려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 진도군은 인건비가 지방세의 97.5%였다. 세금을 거둬도 봉급과 수당을 주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셈이다. 군은 야근비와 특근비 등으로 편성한 예산을 지난해 10월 모두 써버려 나머지 두 달은 주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박찬준·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