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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FTA 비준 지연, 안타깝고 답답하다"

입력 : 2011-11-17 10:13:49 수정 : 2011-11-17 10: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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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들과 티타임.."경제 어려울 땐 한미 FTA가 살 길"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일본과 대만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서둘려 하려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안타깝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동남아시아 순방차 출국하기에 앞서 청와대에서 주요 참모들과 다과를 함께한 자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처럼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처럼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 한미 FTA가 살 길"이라며 " FTA가 빨리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여야를 상대로 한 직접 설득에도 민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기 또는 유보를 전제한 FTA 재협상이라는 당론을 재확인하면서 여야간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로 빠질 기미를 보이는 데 대해 답답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참모는 "대통령은 국회가 한미 FTA를 조속히 비준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과 손을 잡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 및 발효를 한미 FTA 발효보다 먼저 달성할 경우 미국 시장 선점 효과가 사라져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은 유럽발 재정 위기로 내년도 국내 경제 성장와 수출 판로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을 타개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한미 FTA의 내년 1월 발효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참모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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