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시설 119곳 인권실태 조사

광주교육청, 인화학교 감사

영화 ‘도가니’를 통해 장애학교의 인권침해 실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사회복지법인의 불법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운영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계획 등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우선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시설 가운데 미신고 시설 10곳과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109곳 등 119개 시설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이번 일제 조사는 현재 운영 중인 600여명의 인권지킴이단이 주축이 돼 이뤄진다. 공무원과 민간 비정부기구(NGO), 언론기관은 물론 실제로 시설에서 활동해 실태를 잘 아는 자원봉사자도 참여시킨다.

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대책반’ 8명을 투입,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시 교육청은 감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 학교에 대한 위탁교육 기관을 취소할 방침이다.

인화학교 성폭력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날 첫 회의를 하고 수사 방향과 범위 등을 논의했다.

문준식·우상규 기자, 광주=류송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