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반반씩 부담한다더니… “퍼주기 협상” 의혹이 사실로?

‘미군기지 이전’ 한국 부담액 축소 발표 의혹

2007년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군기지 이전 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축소해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방위비 분담금 전용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위키리크스의 이번 폭로는 당시 노무현 정부가 주한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산정할 때 방위비 분담금이 전용된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산정 발표했음을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여파가 작지 않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 미 대사관 전문에는 “한국 정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적시함으로써 한국 측 발표에 대한 미 정부의 곱지 않은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협상에서 용산기지 평택 이전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의정부와 동두천에 있는 미 2사단의 평택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뒤 공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전체 이전비 가운데 미측 부담액의 정확한 규모와 조달 방법이 베일에 싸여 있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미군 측이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거의 하지 않는다”며 ‘퍼주기식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은 우리 정부의 양해 아래 2002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기지이전사업에 사용해 왔지만, 방위비분담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은 별개 협정이어서 분담금의 기지이전사업 전용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제기됐다. 논란은 2009년 4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한 비준동의안이 국회 비준을 받으면서 일단락됐다.

이번에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주한 미 대사관 전문은 한국 국방부가 2007년 1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 중 한국 부담액이 절반 정도라고 발표했지만,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따른 한국의 분담금에서 사용되는 부분과 민자투자(BTL)를 포함하면 한국 측 부담은 전체의 약 93%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군의 날’ 열병식 연습 제63주년 국군의 날을 사흘 앞둔 28일 계룡대 육군본부 리허설에서 연병장에 도열한 군인들이 대통령 열병을 연습하고 있다.
계룡대=뉴시스

한국 측은 2007년 3월20일 17개월여의 한·미 협상 끝에 평택 미군기지시설 종합계획에서 한국 측이 5조5905억원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개략적으로 10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비는 한국과 미국이 반반씩 부담하게 될 것이란 설명도 곁들였다. 전문에는 미국이 한국 측 부담액을 89억8000만 달러로 추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조원이 넘는 액수로 국방부 발표와는 차이가 크다.

위키리크스는 당시에 이미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전용 문제를 합의했지만, 한국 측 부담액에 방위비 분담금 전용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축소해 발표했다고 공개했다. 주한 미 대사관 전문에는 미국이 한국 측 부담액을 89억8000만 달러로 추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조원을 넘는 액수로 국방부 발표와는 차이가 크다.

소양호 도하 훈련 국군의 날을 사흘 앞둔 28일 강원 인제군 소양호에서 ‘제병합동 도하 공격작전 시범식 훈련’에 참가한 육군 3군단 장병들이 임시로 설치된 150m 길이의 부교를 건너고 있다.
인제=연합뉴스

국방부는 28일 방위비 분담금의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 비용과 민간투자에 의한 임대사업, 즉 BTL 비용을 한국 측 부담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BTL은 미측 부담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이를 한국 측 비용 부담으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미군기지 이전 비용 중 한국 측 부담이 93%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주한 미 대사관 전문에서 밝혀진 내용과 국방부 측 입장의 차이는 BTL 비용을 누가 대느냐로 압축되는데, 미국과 한국의 상반된 견해차이로 보기엔 그 액수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 발표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 건설비로 5조341억원을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