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거부운동에 결정타… 吳 시장 사실상 ‘식물시장’ 전락

사퇴 배수진도 허사… 예견된 패배
투표행위 자체가 ‘공개투표’로 변질… 유권자들 정치색 드러날까 망설여
사퇴 시기 놓고 야권압박 거세질 듯

무상급식 주민투표율이 유효 투표율 33.3%에 미치지 못한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주민투표 전까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잘해야 20%”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 그나마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유권자의 감성을 자극한 것이 투표율을 20%대 중반까지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이다. 대선 불출마 선언과 시장직 사퇴라는 초강수 카드를 던진 오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 패배로 정치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한산 서울 강남 지역과 달리 24일 서대문구 천연동 금화초등학교에 마련된 제3투표소는 유권자의 발길이 뜸해 투표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원 기자

◆투표 거부 운동에 발목… 예견된 패배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율이 투표함 개봉을 위한 33.3%에 미달한 것은 무엇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투표 거부 운동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문안을 ‘전면적 실시’와 ‘단계적 실시’라고 발의한 후 시 교육청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두 문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표 거부 운동을 펼쳤다.

게다가 시민단체는 물론 종교계, 법조계, 대학생 등이 잇따라 투표 거부 운동을 펼치면서 사실상 ‘공개 투표’ 형태로 변한 것도 투표율 저조의 한 이유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일반적으로 정치 성향을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는 자체가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야 하는 이번 투표의 경우 투표 행위 자체를 망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열렸던 중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양 진영 모두가 투표 참여를 독려했을 때 투표율이 31%였던 걸 감안하면 이번 주민투표는 한쪽 진영이 완전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유효 투표율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였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도 악재로 작용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강남 일대에 내린 폭우와 산사태 복구를 위해 주민투표 발의를 최대한 늦추며 복구에 힘썼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정에는 신경 쓰지 않고 정치에만 힘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북적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된 24일 고소득층 밀집지역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 대치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이른 아침부터 투표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있다.
송원영 기자

◆오 시장 최대 위기… 사퇴 때까지 ‘식물시장’ 전락

오 시장은 주민투표 패배로 시장직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투표는 지난 21일 오 시장이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건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오 시장 재신임 투표’로 성격이 바뀌었다.

10월 재보선 등을 이유로 시장직 사퇴를 만류하던 한나라당도 오 시장에 대해 냉랭한 분위기다. ‘복지 프레임’의 주도권을 뺏기는 것은 물론 서울시장 자리를 야권에 내줘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퇴 시기를 놓고 야권의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 시장이 다음달 30일 이전에 사퇴하면 10월26일로 잡힌 하반기 보궐선거에서 차기 시장이 결정된다. 10월 이후 사퇴하면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행정1부시장이 대행을 맡게 된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권영규 부시장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 권한을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아직 사퇴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식물 시장’을 면할 수 없다. 시의회 의석 70%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 측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무상급식 확대는 물론 서해뱃길·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에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투표율 미달로 무상급식은 투표 이전 상황으로 복귀했지만 사실상 오 시장의 차별적 급식안이 진 것이나 다름없다”며 “의원들과 함께 전시성 예산을 축소하고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