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열외 시정공고 받고도 방치했다니…”

국회 국방위 ‘軍기강 해이’ 질타…총기·관심사병 관리 허술 뭇매

“해병대 정신은 구호만 요란한 허장성세였나.”(민주당 안규백 의원)

7일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4일 발생한 해병대 총기 사고에 대한 국방부의 현안 보고를 듣던 여야 의원은 너나없이 탄식하며 질책을 쏟아냈다. 자연히 수류탄 폭발 자살 사고, 민항기 오인 경고사격 등 최근 해병대의 잇따른 물의가 재론되면서 군의 기강해이와 관리부실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은 특히 총기 사고의 불씨로 작용한 해병대 ‘기수열외’를 집중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영화 ‘어퓨굿맨’에서 집단의 관습을 어긴 조직원에 내린 불법징벌인 ‘코드 레드’와 같은 문화를 해병대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기수열외에 대한 엄격한 처벌 방침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의 시정권고를 3개월 반 전에 받지 않았느냐”고 캐물었다.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은 “철저한 면담으로 분명히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고개숙인 국방장관 김관진 국방장관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회의에 출석해 강화도 해병대 해안소초 총기 사건 보고를 마친 뒤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송원영 기자

군의 무사안일주의는 뭇매를 맞았다. 신 의원은 “이번 사고에서 총기 관리 체계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공문만 내려보내고 사후 관리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행정군대’를 이번 기회에 타파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외부에서 술을 반입하고 음주도 할 수 있다니 한마디로 ‘일상화’됐다는 것 아니냐”고 개탄했다.

관심사병 관리 허술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정신분열증이 있다고 파악된 상병을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사령관은 “이번 사고자는 A급으로 분류해 관리했다”며 “당번병 조치 등을 취해왔는데 많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문제점을 시인했다.

한나라당 의원은 군 지휘관의 책임의식 부족을 문제 삼았다. 유승민 의원은 “600명 중 50명이 총기 사고를 일으킨 김 상병과 같은 등급으로 10%에 가까운데, 사령관은 태연하게 답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골병이 들어도 심하게 들었는데, 지금 장관 인식은 대대장·중대장 정도 책임 묻고 또 지나려는 것 같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 있다”고 압박했다. 정의화 의원은 “사회병리현상 심화에 따라 군대도 변화해야 하는데, 군이 변화를 도모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작전기강, 병영문화만큼은 직접 챙기고 책임질 만한 사람도 다 책임지게 만들겠다”고 답했다.

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