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카다피 돈줄도 ‘무차별 조이기’

‘축출’겨냥 압박책 본격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리비아 사태와 관련해 카다피 정권 축출을 위한 압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남미를 순방 중인 오바마 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카다피 정권의 퇴진을 거듭 촉구하면서 “미국은 카다피 축출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군사력 이외에도 광범위한 수단들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 뒤 비군사적 압박수단으로 카다피 정권에 대한 일방적·다자적 제재조치를 신속히 작동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이 국내외 여건상 지상군 투입 등 군사력을 통한 카다피 정권 타도가 힘든 상황을 고려해 우선 비군사적 압박 조치를 통해 카다피 정권의 붕괴를 유도하겠다는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칠레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카다피 축출이라는) 정책 목표와 대리비아 군사행동을 일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카다피 정권의 무기 구입과 용병 고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리비아의 자산을 동결시킨 바 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리비아 결의안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단행했던 리비아 자산 동결 조치를 유엔 회원국 전체의 의무사항으로 확대시킬 방침이다. 이런 제재 방식은 미국이 북한, 이란에 취했던 제재와 유사하다.

리비아 제재 확대방안은 카다피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한 군사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나온 고육책이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지쳐 있는 미국은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기 힘든 여건에 놓여 있다. 유엔의 리비아 결의안도 서방 다국적군의 군사조치 범위를 리비아 민간인 보호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이 리비아 제재와 함께 카다피 제거를 은밀히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미군은 공식적으로 “카다피는 표적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이 주도했던 초기 공격 대상에는 카다피 관저와 리비아군 지휘본부가 포함됐다.

서방 다국적군 사령관인 카터 햄 미군 아프리카사령부(AFRICOM) 사령관은 이날 “리비아군 지휘본부의 모든 건물과 대공시스템을 타격함으로써 카다피와 수뇌부의 군 지휘권 행사 능력을 결정적으로 무력화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지휘본부 건물이 전파됐으나 카다피의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 언론은 이런 정황들을 근거로 미국 등이 카다피 제거를 리비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는 추정을 내놓고 있다.

카다피 정권의 운명을 가를 또 다른 변수는 카다피 정권의 테러 여부다. 햄 사령관은 이날 카다피 정권의 미국과 서방국들을 향한 보복 테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카다피는 1988년 영국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미국 여객기를 폭파, 270명을 숨지게 한 테러의 배후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 카다피가 민간인 대상 테러나 그와 유사한 제한적 공격을 통해 서방 참전국들의 전의 상실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한다면 미국 등 서방국들은 다국적군을 구성해 무력을 통한 카다피 정권 전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