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다피 정조준… 지지 기반 허물기

서방 군사개입 목표 뭔가

“수많은 다른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간)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운명과 관련, “카다피가 국제사회의 요구를 준수한다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의 리비아 군사조치가 민간인 보호 차원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언급이다. 브라질을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리비아 군사조치와 관련, “이는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를 무시한 카다피가 자초한 것”이라고 카다피 정권을 겨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서방국들의 대리비아 군사조치가 카다피 세력의 궤멸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군사 공격을 통해 카다피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카다피 충성파들의 지지 기반을 허물어뜨리겠다는 전략적 고려가 깔린 군사조치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문제는 카다피 정권의 생존력이다. WSJ는 “카다피의 군사력은 서방국들의 공격에 끝까지 버티지 못할 것이란 전제하에 군사조치가 시작됐지만 카다피 정권이 끝까지 저항할 경우 어떤 사태가 전개될지는 미지수”라면서 “특히 국제적 테러리즘을 지원했던 카다피의 전력에 비춰볼 때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미 당국자는 “세계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독재자들 중 한 명인 카다피가 군사력을 어떻게 동원할지를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카다피가 결사항전에 나선다면 지상군 투입 없는 군사조치 만으로 리비아 사태가 종식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엔 결의안은 ‘외국 군대가 리비아 영토의 어떤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점령하는 것은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상군 투입 시 비행금지구역 설정 결의에 기권했던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가 예상된다.

미국은 군사 행동에 돌입한 이후에도 지상군 투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군사조치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카다피 정권 축출이 최종 목표이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 지상군 투입 등 군사개입 수위를 높이는 방안은 현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을 전개 중인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미 의회 내에서는 유엔 결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 미 행정부의 군사조치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