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진영 의식 '봐주기 수사'했나

檢, 석연찮은 내사 종결 논란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씨의 ‘기획입국설’을 뒷받침할 물증으로 제시된 편지가 조작됐음을 검찰이 알고서도 내사종결한 게 적절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선이 확실시되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진영을 의식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한나라당이 김씨의 기획입국 의혹을 폭로하며 물증으로 든 ‘나의 동지 경준에게’라는 편지가 조작된 정황을 수사 초기에 포착했다. 한나라당은 “김씨의 미국 교도소 감방 동료 신경화씨가 편지를 썼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신씨와 동생 신명씨를 조사한 끝에 한나라당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걸 확인했다.

 신명씨에 따르면 당시 모 정치권 인사가 “김씨의 기획입국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형 이름으로 써 달라.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인 형이 국내 교도소에서 미국 교도소로 이송되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형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편지 조작이 이뤄진 사실을 알고도 검찰이 이를 눈감은 경위도 석연치 않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2007년 당시 한나라당이 제기한 김씨 기획입국설은 다 조사해 명확히 결론내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획입국설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명난 이상 기획입국설을 입증할 증거로 동원된 편지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게 검찰 논리다. 하지만 이는 BBK의혹과 기획입국설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여야 간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

 검찰은 이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정씨는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BBK 의혹과 김씨 기획입국설 둘 다 ‘거짓’이라고 결론을 내린 검찰이 왜 한 쪽만 처벌하고 다른 쪽은 그냥 뒀느냐는 것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