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vs 북중 "대화냐 압박이냐" 팽팽한 기싸움 벌일듯

긴박해지는 동북아 정세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의 대응 훈련으로 실시된 서해상 한미연합훈련 이후의 한반도 안보 정세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일과 북중 간 대립구도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예견되면서 한층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복잡한 한반도 주변 정세를 감안할 때 ‘충돌 또는 대화’의 한 극단으로 쏠리기보다는 각 당사국들의 연쇄접촉이 이어지면서 ‘안갯속 정국’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잇따라 만나 북한의 연평도 도발 사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클린턴 장관과는 다음주 초 미국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깊이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고, 한러 양측은 연평도 도발과 관련해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육참총장 GOP 점검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된 1일 황의돈 육군참모총장(오른쪽 두번째)이 1사단 최전방을 방문, GOP 철책을 둘러보며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이날 김성찬 해군참모총장과 박종헌 공군참모총장도 각각 평택 2함대사령부와 11전투비행단을 방문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논의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 주도하에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핵 활동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비난 성명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국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과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은 성명에 직접적으로 북한을 비난하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문구를 넣기를 원하지만, 중국은 성명 초안에서 ‘비난’과 ‘위반’ 등 핵심 단어를 비롯해 북한을 비난하는 문구를 삭제하자고 요구했다. 성명 문구를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면서 북한을 보호하려는 중국의 입장만 선명하게 부각되는 상황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재개되기도 힘든 국면이다. 중국은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협의를 제안했지만 중국 측 제안은 수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내심 바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미국은 북한을 신뢰할 만한 대화 상대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압박과 봉쇄를 통한 북한 내부의 인식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도 단호하다. 현 시점에서는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중국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북한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겸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현재 교차 방문 중이다. 어떤 이야기가 오가느냐에 따라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지만 현재로서는 급격한 입장 수정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은 상황 예측이 어려운 혼돈스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각국이 접촉을 이어가며 상대 진영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전개될 전망이다. ‘대화냐 압박이냐’의 갈림길에서 한미일과 북중 간 기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역할이 주목된다. 러시아는 천안함 사건 때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며 북한 도발을 비난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