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 카드? 추가 국지도발?

남북 강대강 대치… 北 행보 주목

강대강 대결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는 한미연합훈련이 끝난 뒤 대립각을 더 벌릴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에 첨단 군사력을 과시한 한미연합훈련 이후에도 남한 내 대북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고 밝히면서 북한과 대화의 여지가 없음을 못박았다. 북한 역시 한미연합훈련을 ‘도발자들의 선불질’이라고 규정하며 맞대응하겠다고 거듭 위협했다. 이 시점에서 위키리크스를 통해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북한 붕괴 전망 등 북한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내용이 전해지면서 남북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진 상태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다. 자신들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차원에서도 남한의 움직임을 빌미 삼아 예상 못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군의 대형 확성기를 통한 대북심리전은 북한의 추가도발에 빌미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우리 군의 대북심리전 개시 방침에 대해 “(확성기 설치 시) 조준격파사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는 만큼 육상에서의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추가적인 핵 행동 가능성도 우려된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수천대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현대적 우라늄 농축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는 노동신문 보도를 통해 핵카드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에서 플루토늄을 중심 의제로 삼았지만, 이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추가 의제로 올림으로써 이슈 선점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레버리지를 한껏 올릴 수 있다는 계산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악의 경우 한미의 군사적 압박에 대한 시위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강행 카드 등을 내놓을 수도 있다.

조수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