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연장

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 살펴보니
핵심인 사교육비 문제 빠져… 시민·사회단체 “여전히 미흡”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75조원을 투입키로 했지만 결혼과 임신·출산을 고민하는 여성과 노년층을 끌어안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고민은 낮은 출산율에서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1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2017년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 2019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한다. 노인인구 비율도 2050년 38.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분야에 1차 계획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9조7000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고령화 분야에도 79% 증가한 28조3000억원을, 성장동력 분야에 17% 늘어난 7조8000억원을 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국가적 대앙으로 떠오른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선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랄 수 있는 사교육비 문제는 빠져 있다.

신혼부부에 주어질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도 지금 현재로선 사실상 거의 없는 형편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실상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부족하다.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근로기간 연장 역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노사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게다가 정부는 기업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취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 공개를 1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정책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와 참여연대 등은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2차 저출산기본계획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육아휴직 급여에서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부모들이 배제되고, 사실상 ‘보육료 자율화’를 의미하는 자율형 어린이집의 도입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여성에게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퇴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남성에게는 아이 돌봄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유연 근로 확대가 아닌,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과 국공립보육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진호·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