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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급 증인들’ 청문회 출석할까

입력 : 2010-08-18 22:31:50 수정 : 2010-08-18 22: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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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균·박연차·천신일·남상태 ‘불참’
우병우·이인규 ‘검토중’… 곽현규 ‘잠적’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이 불출석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우병우 대검찰청 수사기획관,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의 출석 여부는 아직 안갯속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청문회 임박해서 결론이 나겠지만 노 지검장은 불출석하고, 우 기획관은 아직 검토 중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연차 게이트’ 이후 법무법인 바른에 몸담은 이인규 변호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상황에 따라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는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엔 회의적이지만,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며 곤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에도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노 지검장은 불출석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나마 느긋한 입장이다. 증언 대상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적해 온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 기획관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수사가 끝난 박연차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김 후보자를 무혐의 처리한 것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다. 우 기획관은 이날 “소환장도 못 받았다. 나가더라도 개인적으로 출석하는 게 아니어서 현재로선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도 불출석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박 전 회장이 김 후보자에게 돈을 준 장소로 지목한 뉴욕 한인식당의 사장 곽현규씨는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소환장 전달도 힘들 전망이다.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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