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미군 평택기지 이전공사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신들이 맡은 미군 평택기지 1, 2단계 이전 사업 중 2단계를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지난해 10월말 국방부로 보냈다.

미군 평택기지 이전 사업은 총 9조8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4조6000억원이며 이 중 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1조2000억원이다. 특히 2단계 사업은 국방부가 LH측에 선투자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해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기부대양여 방식이란 각종 지장물을 신축·이전해 기부한 뒤 그에 상응하는 자산가치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애초 LH는 평택 미군기지 시설물 등을 다 지어 국방부에 기부한 뒤, 국방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땅 등 자산을 넘겨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LH는 2단계 공사를 마치면 국방부가 넘겨주기로 한 양여물의 자산가치가 공사대금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이 사업을 포기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이 사업은 LH가 선투자 공사를 한 뒤 국방부가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토지 등 자산을 양여해 주는 조건으로 진행되던 사업이었다”며 “그런데 국방부가 제시한 땅 등 양여물의 자산가치가 공사대금에 터무니 없이 부족해 결국 2단계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부채 규모가 상당해 자금 회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공사참여를 포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국방부가 공사대금 지급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2015~2016년까지 마치기로 한 미군 평택기지 이전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준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