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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대북결의안 채택
中·러에 제재협력 촉구
유럽의회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17일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열린 6월 정례 본회의 마지막 날 회의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결의안’을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다. 유럽의회가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2006년 6월 대북 인권 결의안 이후 4년 만이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북한 어뢰가 천안함 침몰을 야기했다는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인정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반하는 이러한 ‘도발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이 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한 한국 정부의 조처를 지지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나아가 북한의 우방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유럽의회는 결의안에서 “합조단 조사 결과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어 실망스럽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합조단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특히 남북한 양측에 대해서도 “자제력을 발휘하고 양자관계 개선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며,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도 명시했다.

결의안 채택 전 중도우파인 국민당(EPP) 그룹과 중도좌파의 사회·민주당(S&D) 그룹이 각각 대북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파에 따라 의견이 갈려 예상치 못한 결의안 문구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결의안 채택을 하루 앞둔 16일 본회의에서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천안함 침몰 사건은 북한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매우 불온한 사건”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분위기를 잡았다. 이 같은 비판적인 분위기 때문에 결의안은 결국 정파를 떠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었다.

조풍연 기자, 연합뉴스 jay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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