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국민 50명 중 1명꼴 개명신청

흉악범과 이름 같아서… 놀림 당하기 싫어서…
대법 “원칙적 허가”… 73만명 이름 바꿔

지난 10년간 국민 50명 중 한 명 꼴로 이름을 바꾸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84만4615명이 개명신청을 냈고, 이 중 73만277명이 이름을 바꿔 허가율이 86.4%에 달했다. 2000년 3만3210건에 그쳤던 개명신청은 지난해 17만4901건으로 급증, 10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했다.

이는 2005년 11월 대법원이 ‘원칙적 허가’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당시 대법원은 “개명신청자에게 범죄를 숨기거나 법적 제재를 피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개인 의사를 존중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후 2006년엔 개명신청 건수가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했고, 매년 2만∼3만건씩 증가했다. 특히 지난 1∼2월에만 3만2800여명이 개명을 신청해 올해 신청자가 20만명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개명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율도 2005년까지 80% 안팎이었으나 2006년 90%를 넘었고 지난해엔 93%를 기록했다.

개명신청 사유는 놀림을 당하거나 성별 분간이 힘들다,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등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2006년 이후 신청자 중엔 “한글 이름을 한자로 함께 쓸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밝힌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최근엔 연쇄살인범 강호순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흉악범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개명신청을 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런 경우 대체로 받아들여졌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본인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는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2∼3개월 안에 신청자에게 범죄 및 신용불량 상태 등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허그 자주하면 병원 갈 일 줄어든다
  • 하루에 한 번 허그(안아주기)를 하면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들까? 답은 예스이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 연구팀은 허그가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허그가 인간 사이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 박보검 "'응답 저주'란 없다···축복만 있을 뿐"
  • 박보검에게 응팔 출연은 분명 큰 행운이다. 골수 팬층을 거느린 응답하라 시리즈에 출연한다는 사실만으로 이름과 얼굴을 확실히 알릴 기회이기 때문이다. 박보검은 오디션 당시 기억을 전하며 응팔 합류 당시 감정을 털어놨다.응팔 대본이 아닌..
  • 스러져간, 아니 오롯이 빛난 두 청춘 이야기
  • 화면이 정지하고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되자 심장이 털썩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건 마치 좋은 책을 다읽고 나서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장을 덮는 느낌이기도 했다. 처음으로 저예산 영화에 참여했다는 이준익 감독은 그가 뼛속까지 영화쟁이임을 다시..
  • 스켈레톤 윤성빈, 사상 최초 세계 정상
  •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23한국체대)이 세계 정상에 섰다. 윤성빈은 5일(한국시간)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열린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2015-2016시즌 월드컵 7차 대회에서 12차 시기 합계 2분18초26을 기록해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 스켈레톤이..
  • 31번째 생일 호날두, 순자산 3천억 원 넘어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축구를 통해 엄청난 재산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사이트 고뱅킹레이츠는 5일(한국시간) 31번째 생일을 맞은 호날두의 순자산이 약 2억8천만 달러(3천355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호날두의 재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