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국민 50명 중 1명꼴 개명신청

흉악범과 이름 같아서… 놀림 당하기 싫어서…
대법 “원칙적 허가”… 73만명 이름 바꿔

지난 10년간 국민 50명 중 한 명 꼴로 이름을 바꾸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84만4615명이 개명신청을 냈고, 이 중 73만277명이 이름을 바꿔 허가율이 86.4%에 달했다. 2000년 3만3210건에 그쳤던 개명신청은 지난해 17만4901건으로 급증, 10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했다.

이는 2005년 11월 대법원이 ‘원칙적 허가’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당시 대법원은 “개명신청자에게 범죄를 숨기거나 법적 제재를 피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개인 의사를 존중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후 2006년엔 개명신청 건수가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했고, 매년 2만∼3만건씩 증가했다. 특히 지난 1∼2월에만 3만2800여명이 개명을 신청해 올해 신청자가 20만명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개명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율도 2005년까지 80% 안팎이었으나 2006년 90%를 넘었고 지난해엔 93%를 기록했다.

개명신청 사유는 놀림을 당하거나 성별 분간이 힘들다,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등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2006년 이후 신청자 중엔 “한글 이름을 한자로 함께 쓸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밝힌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최근엔 연쇄살인범 강호순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흉악범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개명신청을 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런 경우 대체로 받아들여졌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본인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는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2∼3개월 안에 신청자에게 범죄 및 신용불량 상태 등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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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의 후베닐 A(17~19세) 소속인 이승우(17)가 라이벌 구단 레알 마드리드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스페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스페인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르트'는 27일(한국시간)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로부터 이승우를 데려오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이어 "양 구단의 관계는 상당히 냉각돼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한국의 차기 축구 스타 이승우를 설득하기 위해 이미 상당한 준비를 마쳤다"며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은 이승우 영입을 통해 바르셀로나에 타격을 주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노르웨이 10대 축구 천재 마르틴 외데가르드(17)를 비롯해 마르코 아센시오(18), 루카스 실바(21) 등 전 세계 유망주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승우는 13살이던 지난 2011년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입단했다. 이후 후베닐 A에 올랐고 동년배 중 가장 뛰어난 기량을 뽐내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바르셀로나가 유소년 이적 규정 위반으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로 인해 1998년 1월생인 이승우는 내년 1월부터 공식경기에 나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