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국민 50명 중 1명꼴 개명신청

흉악범과 이름 같아서… 놀림 당하기 싫어서…
대법 “원칙적 허가”… 73만명 이름 바꿔

지난 10년간 국민 50명 중 한 명 꼴로 이름을 바꾸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84만4615명이 개명신청을 냈고, 이 중 73만277명이 이름을 바꿔 허가율이 86.4%에 달했다. 2000년 3만3210건에 그쳤던 개명신청은 지난해 17만4901건으로 급증, 10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했다.

이는 2005년 11월 대법원이 ‘원칙적 허가’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당시 대법원은 “개명신청자에게 범죄를 숨기거나 법적 제재를 피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개인 의사를 존중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이후 2006년엔 개명신청 건수가 처음으로 10만건을 돌파했고, 매년 2만∼3만건씩 증가했다. 특히 지난 1∼2월에만 3만2800여명이 개명을 신청해 올해 신청자가 20만명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개명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율도 2005년까지 80% 안팎이었으나 2006년 90%를 넘었고 지난해엔 93%를 기록했다.

개명신청 사유는 놀림을 당하거나 성별 분간이 힘들다,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다는 등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2006년 이후 신청자 중엔 “한글 이름을 한자로 함께 쓸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밝힌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최근엔 연쇄살인범 강호순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흉악범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개명신청을 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런 경우 대체로 받아들여졌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개명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본인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는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2∼3개월 안에 신청자에게 범죄 및 신용불량 상태 등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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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울리 슈틸리케(독일) 감독은 22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아시안컵 엔트리 23명을 발표했다.

    이날 이정협(상주 상무)이 이동국이 부상으로 빠져 파괴력이 떨어진 대표팀 공격을 책임질 FW로 전격 발탁됐다.

    지난 10월 중동원정에 포함됐던 박주영(알샤밥)은 최근 부진으로 슈틸리게 눈밖에 벗어났다.

    이정협과 함께 조영철(카타르SC)과 이근호(엘자이시)이 공격수로 선발됐다.

    미드필더에는 기성용(25·스완지시티), 이청용(26·볼턴), 손흥민(22·레버쿠젠), 남태희(23·레퀴야SC) 등이 자리를 지켰다.

    대표팀은 27일 호주로 출국할 예정이다.

    한국은 호주, 쿠웨이트, 오만과 함께 A조에서 조별리그를 벌인다.

    ◇ 축구대표팀 아시안컵 출전 선수 명단(23명)

    ▲ GK =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김승규(울산) 정성룡(수원)

    ▲ DF = 김진수(호펜하임) 박주호(마인츠05) 장현수(광저우 푸리)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김주영(서울) 곽태휘(알힐랄) 김창수(가시와 레이솔) 차두리(서울)

    ▲ MF = 이명주(알아인) 기성용(스완지시티) 한국영(카타르SC) 손흥민(레버쿠젠) 김민우(사간도스) 구자철(마인츠05) 남태희(레퀴야SC) 한교원(전북) 이청용(볼턴)

    ▲ FW = 조영철(카타르SC) 이근호(엘자이시) 이정협(상주)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