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 울음 늘리려면 출산문화부터 바뀌어야”

‘장관 업무평가 1위’ 전재희 복지
아이 맘놓고 낳을 수 있게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사용
직장문화 개선이 중요… 낙태문제 계속 공론화해야

전재희(61·사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청와대에서 전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능력은 조직 장악력으로 이어져 멜라민 사태, 신종인플루엔자 방역 등 사회적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강행하려 했지만 전 장관의 ‘강력한 방어’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고, 4대강 사업으로 다른 부처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깎였지만 복지부는 본예산 대비 2조9000억원(10.1%) 증액됐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율곡로 현대 계동사옥 9층 복지부 장관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일등 장관’에 오른 소감을 먼저 물었다. 전 장관은 “아마도 비공개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직무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이라며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복지부가 올해 계획한 15만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단순히 정부의 재정 자원을 통한 일자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 등 기존 제도를 내실화하면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보건복지 분야 각종 규제개혁으로 4만개, 간병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의 제도화를 통해 1만개, 사회 서비스 확충으로 5만개가 창출된다. 시장 상황이 좌우하겠지만 올해는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좋아질 것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대한 불만이 높은데 언제쯤 안정화되나.

“일반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안정화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린다. 1월 급여 지급 때 일부 문제는 있었지만 입력 오류지 프로그램 문제는 아니었다. 2월 급여가 설 전에 나가면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 사통망의 비전은 사례 관리다. 왜 기초수급 대상자인지 (저소득층은) 집집마다 사연이 있다. 하반기부터 사례를 발굴하고 관리를 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을 시킬 계획이다.”

―사통망 개통으로 적발된 4만3000명의 부정수급자는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고의나 과실은 문제지만 환수가 능사는 아니다. 영속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한다. 고의성이 있으면 실사한다. 그러나 그외 탈락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들과 연결해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최근 외신에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영향으로 신종플루 위험성이 부풀려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방역은 제대로 됐다고 평가하나.

“신종플루의 위험도는 계절독감 수준이지만 전파속도는 3배나 높다.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신종플루 사망자가 대부분 암이나 고혈압 등을 앓은 사람들이지만 건강한 사람도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결코 가볍게 다루지 말아야 한다.”

―신종전염병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대폭 삭감됐는데.

“삭감되지 않고 정부 예산안이 반영된 것이다.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밀고 당긴다. 신종전염병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 78억원과 추경예산 833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125억원으로 늘었다.”

―해외환자 유치가 2008년 2만6000명에서 지난해 5만명으로 늘었다. 올해 전망은.

“올해는 치료받은 환자들의 입소문 등으로 해외환자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7만명이 목표다. 특히 올해는 국가별로 타깃팅할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중환자 진료를, 일본은 의료관광을 겸해 피부 미용 등에 중점을 둘 것이다.”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대책은 있는가.

“리베이트는 없어져야 한다. 지난해 9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리베이트 처벌 강화, 약가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근절 대책을 만들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저항이 있지만 업계를 설득 중이다. 리베이트 불법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개연성 있는 데는 검찰 수사를 고려 중이다. 리베이트가 없어지면 제약사의 판매관리비가 낮아진다. 그러면 약가는 줄어들고 의료보험 수가도 많이 보전된다. 모두가 이익이다. 제약사는 리베이트 비용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해야 한다.”

―700여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 문제가 올해부터 화두가 되고 있다. 장기적인 대책은.

“국무총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올해 정부의 어젠다(의제)로 설정했다. 이 문제는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닌 복지부, 노동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이 함께 추진해야 할 문제다. 각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면 총리가 숙제검사를 할 것이다.”

―출산율이 1%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는데.

“저출산 현상은 고용불안과 급증하는 교육·양육비, 일·가정 양립이 곤란한 사회적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임신과 출신, 보육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탄력근무제 등도 시행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아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승진하도록 배려하는 등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는데, 가격정책을 써야 하지 않나.

“경기가 어려워 흡연율이 높아지는 것 같다. 가격적 요소도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선진국에 비해 50% 이상 낮다. 그렇지만 정부의 금연정책은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등 비가격적인 정책을 우선 고려할 것이다. 이를 시행해 본 뒤 가격정책은 다음에 고려해 볼 계획이다.”

―자살률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

“가장 정책 성과가 안 나는 분야다. 자살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 가족해체에 따른 외로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다. 특히 노인층이 고민이다. 노인은 돈과 건강, 외로움 등 3무(無)에 시달린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듯 앞으로 퇴직 전 사회교육을 의무화하고, 퇴직 후에는 사회봉사 등 교육도 필요하다고 본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전화 상담과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책 속도가 늦어 고민이다.”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에 불만이 높다.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문제가 제기됐다.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다. 그중 하나가 선택진료 의사 자격요건을 강화해 비선택진료 의사 숫자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선택진료신청서 서식을 환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할 것이다.”

―낙태방지 대책은.

“지난해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문제를 제기해 공론화됐다. 현재 낙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산부인과 의사 비율이 3%지만 이를 50%까지 끌어올리려고 산부인과협회와 논의 중이다. 수가 상향 조정도 고려 중이다. 청소년 미혼모들이 아기를 낳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은 가족이 입원시켜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자의입원을 확대하고 보호자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를 마치며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다. 전 장관은 “절대로 출마하지 않는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전 장관은 대신 “장관 교체는 대통령 의사”라며 “직원들에게 항상 내가 있을 동안 나를 부려먹고 복지부가 발전하라고 말한다. 난 언제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있을 것이니까”라며 개각에 초연한 모습을 보였다.

대담=사회부 신진호 차장, 정리=장원주 기자, 사진 이종덕 기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1949년 경북 영천 출생

●1973년 여성 첫 행정고시(13회) 합격

●1992년 노동부 노동보험국장(중앙부처 첫 여성국장)

●1994년 경기도 광명시장(2선)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비례대표)

●2002년 제16대 국회의원(광명 보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광명을)

●2007년 한나라당 최고위원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광명을)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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