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백년대계' 경제논리로 재단" 반발

취학연령 늦추는 현실에 출산율 높이기로만 접근
아동발달단계 검토 돼야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려는 정부 구상에 교육단체는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은 단순히 시장경제논리로 수치를 재어서는 안 된다”면서 “일방적인 취학연령 1년 단축 발표에 앞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학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취학연령을 낮출 경우 취학 전 유아교육이 1년 일찍 시작될 수 있다”며 “현재 일부 학부모들의 자녀의 발달 정도를 고려해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늦추는 경향과도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취학연령을 저출산 대책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아이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유치원교육과정을 ‘공교육’에 포함시키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생발달과정, 교육과정개편, 교육시설 및 교원 수급 등 교육적 검토사항이 수반되고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세계적인 추세는 학생발달단계를 고려해 대부분 만 6세 이상을 하고 있으며, 만 5세 이하는 선진국 중 영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이라면 유아들의 학습 부담을 증가시키는 취학연령 하향보다는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만 3∼5세를 의무교육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 교수협의회는 “정부 방안은 교육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가 반영되지 못한 성급한 발표”라며 “학제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취학 전 교육의 실종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도 성명서를 내고 “현실적·교육적 고민이 반영되지 못한 성급한 발표로 교육의 근간인 학제에 대한 혼선은 물론 유아교육의 실종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의 A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현재도 조기입학제도가 있으나 흐지부지된 상태라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친구문제나 학업적응 등의 문제로 요즘은 거의 8살에 학교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