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탄도미사일 방어계획 재검토”

北·이란 미사일 대비

미 국방부가 북한과 이란의 잠재적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해 탄도 미사일 방어(BMD)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셸 플러노이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4일 ‘유럽의 미사일 방어계획’을 주제로 열린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방부가 중심이 되고, 정보당국 및 기타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의 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전략적, 운용적 접근 방법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 뒤 재검토 작업의 이유 중 하나로 북한과 이란의 잠재적 위협을 거론했다.

그는 “유럽에 계획 중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지스함을 통한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은 필요하다면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실제 축소형 미사일 방어 접근법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일본 방어, 이란 미사일 공격에 맞서는 이스라엘 방어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사위 소속 의원들은 플러노이 차관의 증언과 관련,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위협을 과소평가했던 정보당국의 분석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의원은 “미 정보당국은 1998년 8월24일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에는 2∼3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그로부터 일주일 만에 북한은 대포동 1호를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인호프 의원은 “여기 있는 의원이나 정부 당국자 누구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미사일 기술)이 쉽게 이란으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으나 이란은 지난 2월3일 액체 연료주입형 3단계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면서 북·이란 커넥션 문제를 제기했다.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의원도 청문회에 출석한 제임스 카트라이트 합참 부의장에게 “미국 정보당국이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 모두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카트라이트 부의장은 “정보당국은 그 문제(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