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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지경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입력 : 2009-09-16 09:45:57 수정 : 2009-09-16 09: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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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아파트 실거래가 낮게 신고 사과"
최경환 “대가성 공천후원금 안 받았다”
국회는 15일 주호영 특임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후보자들의 도덕성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집중 공략한 반면, 한나라당은 후보자를 적극 옹호해 대비됐다.

“속타네” 주호영 특임,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이범석 기자
주호영 후보자에 대해선 아파트 계약서에서 매매가액을 실거래가와 달리하는 이른바 ‘다운 계약서’ 의혹과 가족을 상대로 한 증여세 탈루 의혹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후보자가 실제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6억5000만원에 구입하고도 1억3500만원에 신고했는데 이는 국민 법감정상 탈법”이라며 “이 아파트에 후보자와 가족이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데 재건축을 노리고 산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무소속 신건 의원도 “당시 부동산 중개자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전업주부인 부인의 재산이 2004년 2억5000만원에서 11억8000만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는데 증여세를 탈루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주 후보자는 ‘다운계약서’와 관련,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지만 ‘실거래 가격으로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한다면 사과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증여세 부분에 대해선 “전업주부 가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무당국의 판단을 받겠다”고 답변했다.

최경환 후보자에게는 대가성의 고액 후원금 수수 여부와 종합소득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006∼08년 후원금을 보면 지방선거 전후에 납부돼 공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후원금과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의 직무와 연관성이 높은 기관 인사의 후원금이 각각 5000만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최 후보자 부부는 2001∼02년 160만∼760만여원의 종합소득세를 나중에 국세청 고지로 납부했다”며 “고의로 누락했다 국세청에 추징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최 후보자는 “공천에 관여한 적 없고 선관위에 신고하고 영수증 처리를 했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후원자도 모두 대학 친구나 선배”라며 대가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추징당한 게 아니라 잘못 납부한 것을 시정하는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강은·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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