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늘려 여름철·갈수기 홍수·가뭄 해결

[물이 국력이다] <下> '물그릇'을 키워보자

◇낙동강 강정지구의 현재 모습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조감도. 강정지구는 금호강과 합류되는 지점으로 이곳엔 각 하천의 흐름을 조절해 물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방인 ‘도류제’가 설치되기 때문에 홍수의 위험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제공

우리나라는 최근 물관리 정책의 근본 틀에 큰 변화를 줬다. 수해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을 사전예방 투자로 전환했고, 물을 아껴 가뭄에 대처하기보다는 공급량 자체를 늘려 물 기근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하천 바닥을 긁어낸 뒤 물을 가두는 보를 설치해 ‘물그릇’ 자체를 키우는 데 있다. 물그릇을 늘려 요즘 같은 여름철엔 홍수 피해를 막고 갈수기인 봄·겨울엔 가뭄 피해를 최소화 해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과연 우리나라에 닥친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홍수·가뭄 근본적 해결=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매년 반복되는 가뭄과 물 부족에 대비해 정부가 꾸준히 ‘물 절약’ 캠페인을 벌인 결과 우리나라 1인당 물 사용량은 1997년 409ℓ에서 2006년 현재 346ℓ로 크게 줄었다. 일본의 1인당 물 사용량이 386ℓ이고, 미국은 633ℓ임을 감안할 때 우리 국민의 물 절약 정신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물을 아껴 쓰더라도 우리나라는 2011년 7억9700만㎥, 2016년 9억7500만㎥, 2020년 9억2500만㎥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 지역별로 봤을 때 2016년 기준 물 부족 전망 지역은 영산강 유역과 낙동강 상류의 산간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한강과 영산강에선 수질보전을 위한 유지 용수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을 아껴 쓰는 방법으로는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량을 크게 늘려 보자는 것이 이번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기본 취지다. 실제 정부 계획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오는 2012년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보 설치와 하도(물길) 준설(강 바닥에 쌓인 모래나 암석을 파내는 일)로 8억㎥,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 연결로 2억5000만㎥ 등 총 13억㎥의 용수가 추가 확보된다. 장래 물 부족 고민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셈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물그릇을 키우면 홍수 예방효과도 얻게 된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1999∼2008년) 하루 100㎜ 이상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385회로, 1970∼1980년대의 222회에 비해 1.7배 증가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 인한 홍수 피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조5000억원에 달했고 들어간 복구비는 연 2조4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퇴적토 준설, 홍수조절지 및 강변저류지 설치, 노후제방 보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조절 용량이 9억2000만㎥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200년 빈도의 대홍수에도 안전한 강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제대로 된 수질관리 전제=물론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계획대로 물을 가둬두기 위해 4대강에 보를 설치하면 물의 흐름이 느려져 수질이 악화될 수 있고, 특히 대규모 준설로 환경 오염이 발생하고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해 두고 대비책을 세웠다는 입장이다. 우선 수질 오염도가 주변에 비해 높은 지역 34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이들 지역의 경우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 부하량 삭감계획을 애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앞당겨 조기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34개 지역에 하수처리시설 750개를 확충해 하수도 보급률을 2012년까지 91% 이상으로 높이고,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46개소를 증설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작업이 병행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난 후 수질은 되레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토부는 현재 76% 수준인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BOD 3㎎/ℓ, 2급수)의 달성 수준이 2012년쯤엔 83∼86% 수준까지 올라가 애초 계획보다 3년 앞당겨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홍수·가뭄 예방과 수질개선은 물론이고 생태하천 복원 등 추가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강의 상류와 하류를 연결하는 1728㎞ 길이의 자전거 길과 산책로, 각종 수상 스포츠 등 다양한 레저활동 공간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돼 그동안 방치됐던 강 주변이 지역사회의 여가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을 통해 약 34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얻게 돼 실물경기와 지역경기 회복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전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강 주변을 중심으로 홍수·가뭄을 예방하고 수질개선 문화·관광자원개발을 병행해 국토를 재창조하는 작업”이라며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거치며 축적되는 경험과 기술을 통해 우리나라는 물관리 후진국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e-mail]

■4대강 살리기사업 기대효과
기대효과	내 용
물부족·홍수 근본적 해결	●용수확보량 13억㎥ 증대로 장래 물부족과 가뭄에 대한 대처역량 제고 ●홍수조절능력 9억2000만㎥ 증대로 기후변화 및 대홍수에도 안전한 강 구현
수질개선	●2012년 낚시 가능하고 수영할 수 있는 좋은 물 비율 대폭 향상 ●생태습지, 하천 숲 조성으로 녹지벨트 확보
삶의 질 향상	●둔치정비, 수변접근성 개선 등 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 제공 ●수상레저 활성화, 자전거 길 설치로 여가활동 기회 제공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34만명, 생산유발효과 40조원으로 실물경기 회복에 기여 ●태양광·소수력 발전 등 녹색 뉴딜사업으로 신성장 동력 활용
자료: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