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2명·고위공무원 3명 쌀직불금 수령

공직사회·정가 파장…청와대, 이봉화 차관 경질 방침 굳혀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부당신청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 파악에 나선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2명과 2급 공무원 3명이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가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불금 수령 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고,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공직사회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경기 화성갑)은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머니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어 통상적인 농가지원금인 줄 알고 3년간 60여만원씩 직불금을 받았다”며 “법규상 실경작자 명의변경을 통해 농사를 짓는 어머니가 수령토록 해야하는데 그 절차를 잘 몰랐다. 국민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부친이 농사를 짓고 있어 2년간 30만원씩 직불금을 받았다”며 “수령한 직불금은 전액 반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야당 의원도 직불금을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고위공무원단 1500명을 점검한 결과, 본인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은 3명 정도 된다”며 “추가로 부인을 비롯한 가족들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공무원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했다.

이들 3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관, 방송통신위원회 2급 공무원, 농업진흥청 2급 공무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경기, 강원에 근무하며 이들 중 한 명은 정부산하기관 공직자”라며 “두 명은 별문제가 안 되나 한 명은 부당 수령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정부는 국무위원급 이상을 내부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아직은 (직불금 신청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차관 거취와 관련,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시기 선택만 남아있을 뿐 내부적으로 경질 문제에 대해 의견이 정리됐다”며 “이번주 내로 매듭지어질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경질 방침임을 밝혔다.
허범구·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