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제개편안] 강만수 "일자리창출 효과…저소득측 더 유리"

獨 등 상당수 국가 상속세율, 소득세율보다 낮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유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는 지적에 대해 “세율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장관·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이고, 상속세 비율을 낮춘 것은 상위 계층의 세금 부담을 지나치게 완화한 것은 아닌지.

“독일 같은 나라는 상당히 고세율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상속세율이 30%에 불과하다. 상당수 국가에서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다. 과거 높은 세율로 세금을 많이 받은 결과 우리 경제가 위축되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세율을 낮춰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더 유리하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강 장관)

―세제개편 폭이 크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은.

“지난 10년간 우리 경제지표를 보면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세금 14조원을 안 거뒀다면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은 1%포인트, 소비와 투자 증가율도 각각 2%포인트, 1.8%포인트 높아졌을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견해도 있다. 100만명이 넘는 청년실업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활력과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강 장관)

―고가주택의 범위가 9억원으로 조정됐는데 종부세에는 적용 안 되나.

“종부세와 양도세는 기준이 다르다. 양도세는 기준이 실거래가이고, 종부세는 기준시가다. 과세체계도 하나는 양도세이고, 다른 하나는 보유세다.”(이 실장)

―감세에 따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세제개편으로 14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데, 세원의 투명성 제고 효과나 유가 인상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고려한다면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는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는 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을 20%대로 맞춰 나갈 계획이다. 세출과 연계해 작업해 나가면 재원 조달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 실장)

―시장이 안정될 경우에만 양도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일단 양도세는 거래동결 효과가 있다. 부동산시장이 돌아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특히 양도세는 이전 소득세 개편 때 못 고친 부분이 있어 보완했다. 종부세는 적어도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개정했다. 정부도 이런 조치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염려하고 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정책과 함께 종합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이 실장)

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