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보건복지 변화상

종합병원 70년 12개서 2006년 295개로
영양 과잉·운동부족 등으로 암 사망률 20년만에 55% 증가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보건복지 분야도 눈부신 발전이 있었다.

◆의사 수 21배 증가=정부 수립 이듬해인 1949년 전국의 의사 수는 고작 4375명에 불과했다. 당시 인구 수를 감안한 의사 1인당 진료 인구는 4615명으로 의료 환경이 좋지 않았다.

이후 의과대학이 속속 설립되고 의대생이 늘어나면서 2007년 들어 면허 의사 수는 9만1475명에 달했다. 의사 1인당 진료 인구가 530명으로, 1949년에 비해 8배가량 개선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종합병원은 1970년 전국을 통틀어 12개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295개로 늘어났다.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1970년 공적 건강보험 적용률은 전 인구의 0.1%에 불과했다. 이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제도가 본격 실시된 1977년 8.8%의 적용률을 보이더니 1988년 농어민 건강보험, 1989년 도시지역 건강보험 도입으로 2006년에는 98.1%의 공적 건강보험 적용률을 기록해 사실상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다.

◆암 발생률 급증=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영양의 과잉 섭취와 운동 부족, 생활환경의 변화 등으로 암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 1985년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88.3이었으나 2005년에는 136.6까지 높아져 55% 증가했다.

남녀의 차이는 남자의 암에 의한 사망률이 훨씬 높아 1985년 남자 109.4, 여자 66.6이었으나 2005년에는 남자 173.4, 여자 99.6으로 그 차이가 더 커졌다.

◆국민 82% 연금 가입=공무원과 교직원에 국한해 공적 연금이 도입된 1980년 18세 이상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적 연금 적용률은 5.6%에 그쳤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31.9%로 급상승했고, 이후 농어촌과 도시지역 가입자 확대 사업을 거쳐 2006년에는 82.1%까지 적용률을 높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표어를 내건 유럽 선진국처럼 대한민국도 국민 대부분이 국가에서 연금을 받는 시대에 진입한 셈이다.

◆절대빈곤 감소, 상대빈곤 증가=최저 생계 이하 절대 빈곤율은 1982년 30.0%에서 1990년 10% 이하로 떨어진 이후 2006년 4.9%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전 인구 대비 중위 소득의 50% 이하 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 빈곤율은 1982년 10.53%에서 2006년 11.2%로 오히려 증가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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