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 국장은 “‘기업 프렌들리’를 내세우는 현 정부 들어 너무 많은 갯벌 매립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개발지상주의 논리가 너무 강해 갯벌 보존의 목소리가 소수의 주장에 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정부가 승인한 대규모 갯벌 매립 계획은 대부분 조선소 건설과 관련된 것”이라며 “현재 조선업이 활황이고 우리나라가 경쟁력 있는 조선국가라고는 하지만, 신규 조선소를 막무가내로 짓고 보는 게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갯벌 매립 계획은 단기적 경제 효과에만 집중한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해양자원의 보고인 갯벌을 잘 보전해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어민은 경제 수익을 얻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갯벌 등 습지를 보전하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지역 브랜드로 키워 지역 수산물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익을 올린다는 얘기다.
마 국장은 갯벌을 보존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성공적인 사례로 전남 순천시를 들었다. 순천시는 10년 전만 해도 순천만 갯벌 골재 채취 등으로 환경단체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갯벌을 보존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순천을 찾는 내·외국이 대폭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생태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 국장은 “각종 개발정책에만 치우친 다른 지자체와 달리 순천시는 갯벌 보존을 통해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과 어민들의 큰 환영을 받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 습지 보존 대책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후퇴하고 있다”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그간 새만금 간척사업 등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갈등이 빚어진 동시에 갯벌의 생태적 가치도 훼손됐다”며 “장기적으로 갯벌을 보존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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