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조에 방점..北 반발 예상

무력충돌 가능성.."지나친 걱정"

정부가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키로 선언한 것은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제2차 핵실험 강행으로 동북아는 물론 국제사회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더이상 PSI 전면참여를 미룰 수 없다는 시의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PSI 참여문제는 매우 민감한 이슈로 꼽힌다.

정부는 2003년 5월 미국의 주도로 11개국이 PSI를 발의한 뒤 국제사회로부터 꾸준하게 가입을 요구받아왔지만 그동안 PSI 훈련을 참관하는 등 제한적으로만 관여했을 뿐 전면참여는 유보해왔다.

특히 북한이 WMD확산 경계대상 중 하나로 지목돼왔기 때문에 대북포용정책을 내세워온 전임 노무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 전면 참여를 꺼려왔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여러가지 변수가 돌출하면서 PSI 전면참여에 대한 공식발표가 몇 차례 미뤄지게됐다. 이로 인해 정부 정책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이 정부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분위기는 2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간 전화통화에서 잘 감지된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당시 국제사회가 결과적으로 북한을 압박하지 않고 대화를 함으로써 '보상'을 준 경험을 상기하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의 PSI 전면참여 결정과 배경을 설명했다. 직접적인 연계는 아니지만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이 정부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PSI 참여 결정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PSI 전면참여를 몇차례 늦추는 과정에서 미국내에서는 한국 정부의 정책결정을 믿을 수 없다는 시선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었다.

정부 당국자는 "WMD의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춘다는 점에서 더이상 전면가입을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5년여 동안 전세계에서 9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PSI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의체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PSI에 가입한 94개국은 아시아 지역 15개국, 아프리카.중동지역 16개국, 유럽 및 구소련지역 53개국, 미주지역 10개국 등 전세계에 고루 분포돼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WMD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PSI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은 정부의 선택을 용이하게 한 요인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PSI 전면참여 결정은 WMD 확산을 막겠다는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PSI 전면참여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 정부에 대해 PSI 전면참여를 선언하면 대북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아왔다.

이미 2차 핵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으로서는 그동안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서해에서의 도발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논란도 예상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일부 야당은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남북관계 경색을 몰고 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남북한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PSI에 참여해 정선.검색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면 북한과 무력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대해 "지나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PSI에 정식으로 참여한다고 해서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면서 "우리 영해에서 관련법과 남북해운합의서를 비롯한 남북간 합의를 현재 적용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PSI 가입 후에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정선.검색 등의 활동도 기존의 규범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PSI에 정식 참여한다고 해서 남북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