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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조치 금주 중 결론날 듯

입력 : 2009-05-26 09:43:53 수정 : 2009-05-26 09: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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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 발사땐 `위반여부' 논란..이번엔 `한목소리'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얼마나 신속하게 대북 대응 조치를 매듭지을지 주목된다.

핵실험이 있은 지 만 하루도 안돼 안보리가 25일 긴급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북한을 규탄하면서 새로운 결의안 채택 작업 착수를 밝히고 나서 `만만디'로 소문난 유엔이 이번엔 빠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유엔 한국대표부 고위 관계자도 "결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때는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6일이었다. 또 지난 4월 로켓 발사 때는 5일(뉴욕시간) 발사 이후 6일부터 12일까지 협상을 벌였고, 13일 성명이 공식 발표됐다.

이 관계자는 "지난 로켓 발사 때는 안보리 회원국들 간에 인공위성이냐, 로켓이냐는 사실판단의 문제에서부터 의견이 엇갈렸고, 구체적으로 결의안 1718호를 위반한 것이냐 여부를 놓고도 옥신각신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런 논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순회 안보리 의장을 맡은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공식 발표문을 통해 "즉각적인 대북 결의안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다카스키 유키오(高須行雄) 주유엔 일본 대사가 한 발짝 더 나가 "안보리 내에서 현재 결의안 초안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은 안보리 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다.

유엔 관계자들은 "최소한 금주 내에는 안보리 논의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복잡한 국제 역학관계와 각국의 이해 등을 고려할 때 속전속결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미.일과 서방국들은 강도 높은 새로운 법적 구속력을 지닌 대북 결의안 채택을 요구할 태세인데 반해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실제 제재 조치는 다소 온건한 내용으로 가져가려 할 것으로 보여 결의안 채택으로 가닥을 잡는다 해도 그 내용을 놓고 승강이가 벌어질 개연성이 크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엄청난 제재 내용을 포함하는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냐, 단순한 일회성 채찍의 결의안이 될 것이냐에 따라 논의 기간이 달라질 것"이라며 "하루 이틀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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