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세 태풍부나…북한 권력체제 변화 땐 핵정책 수정 불가피

김 위원장 와병 이후 핵 불능화 중단 발표

다시 문 연 中 단둥세관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을 맞아 이틀간 문을 닫았던 중국 단둥세관이 11일 다시 문을 열어 북한과 중국 간 국경 출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나돌고 있지만 이날 단둥세관에서는 평소와 달라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단둥=연합뉴스

지난 9일 북한의 정권수립일 행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불참한 이후 동북아에 대한 각국의 시선은 김 위원장과 북한의 동태에 고정돼 있다. 절대권력자인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에 따른 북한의 정치적 변화는 향후 동북아 정세를 요동치게 할 폭발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11일 “김 위원장은 핵을 ‘협상의 영역’ 안에서 다뤄왔고, 이를 통해 북한의 살 길을 도모했다”면서 “북한 권력체제에 변화가 생긴다면 핵 정책의 수정 여부가 최대 이슈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시 주목받는 불능화 복구=북한은 지난달 26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유보에 반발하며 북핵 불능화 중단 및 원상회복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또 이달 초에는 실제로 불능화 복구와 관련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달 15일쯤으로 추정되는 김 위원장의 와병 이후 벌어진 일이다. 불능화 중단이 병상에 있었던 김 위원장의 결정인지, 다른 관리들이 권력 공백을 이용해 내린 결정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김 위원장이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군부 강경파가 핵 검증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강경 대응을 이끌고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책연구소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발병으로 군부 강경파의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나온 조치”라고 말했다.

‘방어적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는 “지도자 부재라는 사태를 맞으면서 미국에 약점을 잡히지 않고, 지금의 북핵 국면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차피 미국이 ‘레임덕’으로 협상의 추동력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 협상의 문을 닫고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핵 기조 변화오나=앞으로 중요한 것은 북핵에 대한 실권을 누가 잡느냐는 문제다. 이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의 몸 상태에 달렸다. 김 위원장의 회복이 느려 주변인을 통한 통치를 벌일 경우 소위 ‘문고리 권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때 내부의 권력투쟁으로 북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경우는 미국과의 협상 자체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군부 강경파의 득세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여전히 통치권자로서 북한을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동북아 정세 관리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윤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전략대화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나, 여기에 한국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동북아의 혼란을 피하고 한반도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화채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