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골격 8월 발표 교육부가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획일화, 줄세우기 등의 비판이 적잖은 대학평가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서남수(사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정량적인 지표 위주로 대학평가를 한 뒤 그 결과로 (대학)구조조정을 하고 재정지원을 하니 대학 사회가 많은 불만과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명박정부에서 도입한 현행 대학 평가·지원 방식은 취업률과 등록금인상률, 교원 확보율 등 대학의 교육 여건과 성과를 측정한 정량적 지표에 따라 행정·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교육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대학·학과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평가 잣대가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등 비판이 적잖다.
그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정량적 지표뿐 아니라 대학 특성에 따라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고도화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과거에 추진했던) 고등교육평가원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5년 모든 대학의 종합평가는 물론 학과·연구사업별 평가를 총괄하는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했으나 대학 반발 등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차관보로서 법안 제정을 주도했던 서 장관은 “다만 대학들이 ‘하기 싫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하면 효과가 없으니 폭넓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입제도에 대해선 “전형 간소화와 예측 가능성,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입시제도의 틀을 짜고 있다”며 8월 골격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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