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대기권 밖까지 군사패권 경쟁 ‘활활’… 韓 ‘발등에 불’

[한반도 리포트] 동북아 우주대전

동북아시아 외교안보 환경에 미묘한 파장이 퍼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우주개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다. 중국은 지난 6월 유인우주선 도킹을 성공시켰고, 일본은 우주개발의 군사적 활용을 막고 있던 ‘빗장’을 과감히 열어젖혔다. 양국은 표면상 산업적 목적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안보적 측면에서 보면 동북아 군사 패권경쟁이 육·해·공을 넘어 대기권 밖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느낌이다.

전문가들은 로켓을 쏘아올리고, 수백㎞ 밖 우주공간에서 정확히 도킹시키는 기술은 그 자체로 최고도의 군사기술이라고 말한다. 우주개발은 감시정찰과 지휘통제, 정밀타격, 그리고 무인전투로 이어지는 미래 전쟁의 첨단요소를 두루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중·일이 벌이는 화려한 ‘우주쇼’를 그냥 넋놓고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난 5월18일 새벽 일본 규슈(九州) 남단의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한국의 ‘아리랑 3호’를 탑재한 H-2A 로켓이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불붙은 중·일의 우주경쟁

일본는 최근 우주개발과 관련해 중대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13일 일본 내각부에 ‘우주전략실’을 신설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문부과학성과 총무성, 경제산업성 등으로 흩어져 있던 우주개발 정책 기능을 이곳으로 집결시켜 일원화했다. 이로써 일본의 우주개발 기획과 입안, 정부 내 정책의 조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총리실 산하에 탄생하게 됐다.

앞서 일본 국회는 지난달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설치법에서 그동안 ‘평화 목적’으로 연구활동에 한정했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앞으로 우주개발 활동을 군사안보 목적과 연계시킬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이 조치와 관련해 “우주개발이 일본의 새로운 프론티어”라며 산업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 언론들은 안보정책과의 깊은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움직임은 훨씬 더 역동적이다. 지난달 18일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9호’가 실험용 우주정거장 ‘톈궁 1호’와의 자동 도킹에 성공했고, 24일에는 수동 도킹마저 이뤄냈다. 지상 343㎞ 상공에서 우주선을 오차범위 18㎝ 내에서 조종할 수 있는 초정밀제어 기술을 대내외에 선보인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유인 우주도킹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이미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자국의 낡은 기상위성을 격추하는 데 여러 차례 성공했던 중국이 더욱 정밀한 위성요격 기술을 갖춘 것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연간 100억달러 이상을 우주개발에 쓰고 있으며, 조만간 400개의 위성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개발 조직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베이징 우주항공대학 내에 중국판 나사(NASA)인 ‘중국 항공공정 과학기술 발전전략연구원’을 설립했다. 

중국의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 9호’가 지난달 16일 간쑤(甘肅)성 주취안(酒泉) 우주발사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발등에 불 떨어진 한국

미사일 사거리 300㎞ 족쇄에 묶여 있는 한국은 우주개발의 핵심기술인 로켓 분야에서 중·일에 한참 뒤처져 있다. 관측위성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발사체 기술 분야에선 선진국들의 견제가 강화되면서 좀처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다양한 체제 정비와 전략,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가 우주활동의 기본방향을 잡아주는 ‘우주기본법’ 제정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또한 우주개발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처럼 항공과 우주에 대해 여러 부처가 다원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각각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예산이 적은 우리나라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미국의 NASA, 러시아의 러시아항공우주국(RASA), 유럽의 유럽우주기구(ESA), 중국의 중국국가항천국(CNSA), 프랑스의 국립우주센터(CNES) 등은 독자적인 정부기구로 운영되면서 우주개발과 관련된 기획, 예산 등을 수립하고 있는 것을 참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은종원 회장(남서울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은 “우리나라 우주개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우주청’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도 대선공약으로 우주항공분야 관련 연구기관을 통합한 대통령 직속의 ‘항공우주개발청(KASA)’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09년 한국의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1) 발사를 앞두고 “한국이 나로호를 발사하면 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된다’는 선진국의 부당한 견제도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다.

김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