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 ‘민·관 컨트롤타워’ 출범

환경부, 업무계획 발표/국무총리·민간 전문가 공동위원장/2월 15일 특별대책위원회 발족/노후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
770만원서 3000만원으로 늘어/학교 주변 대기측정망 68곳 확충/7개 도시 수소버스 시범운행도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 조기 폐차 보조금이 종전보다 4배 늘어난다.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컨트롤타워도 다음 달 생긴다. 정부는 올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만t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환경정책실 업무계획을 22일 발표했다. 올해 3대 과제는 △국민이 체감하고 참여하는 미세먼지 감축 △기후변화 대응 비전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 시대 전환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구현 등이다.

우선 노후한 중·대형 경유화물차를 조기 폐차할 때 지급되던 보조금이 77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경유차를 폐차한 운전자가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사면 구매보조금 400만원도 더 받을 수 있다.

서울, 부산, 광주, 아산 등 전국 7개 도시의 시내버스 정규노선에는 수소버스가 시범 운행한다. 다음 달부터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차는 민간 차량이더라도 수도권 도로는 달릴 수 없다.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학교 주변에 도시대기측정망 68개를 확충하고 가정에서 쓰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기오염 측정망이 없는 32개 기초자치단체에도 연내에 측정망이 생길 예정이다.

실내공기 관리 방안도 내놨다. 7월부터 지하철 내 미세먼지 기준이 150㎍/㎥에서 100㎍/㎥로 강화되고, 초미세먼지 기준은 50㎍/㎥로 신설된다.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인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원회’가 내달 15일 발족하고, ‘미세먼지 개선기획단’도 국무조정실에 생긴다. 환경부에는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설립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28만3000t으로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에는 20만8000t까지 낮추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기상청은 오는 25일 서해에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인공강우 실험을 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기상청은 25일 대산항에서 출발해 1시간 정도 운항해 목표지점에 도달해 인공강우 실험을 할 계획이다. 서해상에서 실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가 기상청과 환경부에 인공강우 실험 검토를 지시했다”며 “25일 실험 예정이지만 기상 조건에 따라 날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인공강우는 구름 없이 맑은 날에는 실험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도 수원 등지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