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선창 "종부세 강화해야"…거드는 조기숙 "정책은 역시 이해찬"

[이슈톡톡] 3주택 이상·초고가주택 종부세 강화론 급부상 안팎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출신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30일 “3주택 이상·초고가주택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 “역시 정책은 이해찬”이라고 공개적으로 거들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해찬 대표 “3주택 이상·초고가주택에 종부세 강화해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05년에 (내가)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일시에 지가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기숙 교수. 조 교수 페이스북

◆조기숙 전 수석 “역시 정책은 이해찬…슈퍼부자에 대한 정책은 과감해야”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의 글 ‘이해찬 대표님, 맥을 제대로 짚으셨군요’에서 이 대표의 주장에 “역시 정책은 이해찬”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정책은 신중하게 만들고 슈퍼부자에 대한 정책은 과감해도 된다”고 공개적으로 거들었다.

그는 “년 7천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전세대출을 제한한다는 어제 정부의 안, 아무거나 막 던지는 느낌”이라며 “월 가구소득 500만-1000만 유권자가 스윙보터(부동층)이다. 이들을 모두 야당 만들어 총선에 이기겠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물려받은 자산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고 소득 중심으로 규제하는가? 열심히 벌어 열심히 사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규제가 세제개혁인데 어떻게 그걸 포기하고 다른 규제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인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천문학적이며,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종부세 강화’ ‘공급확대’ ‘외국인 주택매입 규제’ 등의 삼박자가 맞아야 부동산 과열을 잡을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해찬 대표에 대한 일부 당원의 불만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역시 정책은 이해찬”이라고 이 대표에 대한 신뢰를 거듭 드러냈다.

김지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