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新베를린 선언'으로 본 회담 구상…한반도 비핵화 첫걸음 될까?

/ 文 “北 체제 보장하며 평화 추구”… 김정은에 종전·평화협정 등 제안 / 항구적 평화구조 정착 방안 마련… 核 문제 풀리면 경제공동체 추진 / 정권 바뀌어도 호혜적 관계 지속… 정상 합의문 국회비준도 받을 듯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 4·27 남북정상회담의 포괄적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제들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한창이던 지난해 7월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구와 평화체제 구상을 골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신(新)베를린 선언’에 그 윤곽이 담겨 있다. 북핵 문제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궁극적 목표다.

이에 따라 한반도 주요국 연속 정상회담의 첫 테이블이 될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담판을 짓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 6일 오후(현지시간) 옛 베를린 시청 베어홀에서 열린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베를린=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신베를린 선언에서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은 김 위원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동결에서 핵 폐기에 이를 때까지 여러 단계에서 서로가 ‘행동 대 행동’으로 교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선 핵폐기, 후 보상’을 골자로 한 일괄타결을 선호하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미국은 리비아의 핵 시설 등을 미국으로 가져간 뒤, 경제적 보상과 미·리비아 관계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미국이 ‘리비아 방식’을 고집한다면 남북이 애를 먹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완전한 비핵화가 담보되면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 21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준비위에선 협상 테이블 의제로 올릴 문 대통령 구상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날 처음 주재한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통한 점진적 통일과 남·북·미 3국이 참여하는 종전 및 평화선언, 비핵화에 따른 대북 경제 지원과 경제공동체 건설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기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골자를 포함시켜 국회 비준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대선 공약이었던 ‘남북기본협정’ 또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비준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영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만들고 싶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들에게도 “북한에는 어떤 이익이 있고,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성준 기자 [e-mail]